尹대통령 비상경제회의

22년 만에 부담금 32개 항목 정비
국민·기업 연 2조 부담 줄어들 듯
전기요금 전력산업 기금 3.7→2.7%
삼성·SK 300억 전기요금 절감 효과

12개 은행, 취약계층 5971억 지원

영화관람료가 내년 1월부터 500원가량 저렴해질 전망이다. 7월부터 항공요금은 4000원(성인), 여권 발급 수수료는 최대 5000원 인하된다. 국민이 내는 줄도 모르고 내 온 ‘그림자 세금’(부담금)을 정부가 22년 만에 전면 재점검해 32개(14개 감면·18개 폐지) 항목을 정비한 결과다. 국민과 기업은 연 2조원(감면 1조 5000억원·폐지 5000억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세금 못지않은 부담인데도 부과되는 사실조차 모르는 부담금이 숨어 있다”면서 “정부는 부담금 폐지와 감면이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영화티켓에 포함된 3%의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이 폐지된다. 관람료 1만 5000원 기준 400원 안팎이다. 정부는 CGV 등 멀티플렉스가 관람료를 500~1000원 안팎 내리길 바라고 있다. CGV 관계자는 “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관람료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화관 부과금 폐지는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 사안이다. 다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해 정부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항공 요금에 숨어 있는 1만 1000원의 ‘출국납부금’은 7000원으로 내린다. 면제 대상은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부부가 12세 미만 자녀 2명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떠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현재 4만 4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싸진다.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된 국제교류기여금도 줄어든다. 복수여권 발급 시 1만 5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하된다. 단수여권 기여금 5000원과 여행증명서 기여금 2000원은 면제된다.

전기요금에 3.7%씩 붙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은 내년 7월까지 2.7%로 내린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 2조원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력기금 경감 규모만 8600여억원에 이른다.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2년 쓴 전력만 각각 2만 1731기가와트시(GWh), 1만 41GWh에 달해 그해 전기요금만 3조원대로 추산된다. 전력기금 부담률이 1% 포인트 낮아지면 양사는 연간 300억원대 전기요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가정은 4인가구 평균 연 8000원을 아낄 수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감세 정책의 연장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 준다기보다 기업에 특혜를 주고,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축소시키는 정비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체 재원 1조 5000억원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캐시백’에 나선 금융권은 6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가동한다. 5대 은행을 포함한 12개 은행이 참여하는 자율프로그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청년,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5971억원 규모 지원을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에 2372억원,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42만명을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과 전기요금·통신비·난방비 지원, 이자 경감 등으로 1919억원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이를 통해 약 16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