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앙은행 정책공조…”큰 시너지 효과 기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기준금리 인하’라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까지 보태지면서 경기살리기 노력은 양 날개를 달게 됐다.

이로써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한 한국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정책 수단 총동원…한은도 ‘화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정부는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한국 경제를 살리고자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당국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41조원의 거시경제 패키지를 내놓았고, 세수 부족 논란에도 경기 부양을 위한 세제 지원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각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모두가 세월호 참사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내수 부진을 떨쳐내려고 마련한 특단의 대책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결단이 없으면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시장에 흐르는 자금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유지로 돈줄이 풀리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 통화당국에서 이런 인식에 맞게 대응할 것”(최 부총리), “과감한 재정정책 뿐 아니라 금리인하 등 선제적 통화정책을 고려해야 할 시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의 발언을 쏟아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은 정부와 정치권, 시장의 빗발치는 요구에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모든 정책 시너지 효과 기대”…일부 우려도

정부는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을 반겼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은행의 결정이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 활성화 대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통화정책까지 경기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경기 부양에 필요한 모든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경제심리 회복이 시장에 즉각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쌍끌이’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해 가계소비가 살아나고 이것이 기업투자 확대로 연결되면 경기 선순환 구조를 일으켜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되면서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대책에 이어 금리까지 낮아지면서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더 가팔라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내년 중 기준금리를 인상하려고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도 부담이다. 한은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기준금리의 방향을 재설정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