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진 경기 하방위험에 정책공조 취지로 인하 결정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종전 연 2.50%에서 2.25%로 인하됐다.이로써 기준금리는 2010년 11월 이후 3년10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14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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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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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1개월을 빼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던 2009년 2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00%로 내리고서 17개월간 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 7월 2.25%, 2010년 11월 2.50%, 2011년 1월 2.75%, 2011년 3월 3.00%, 2011년 6월 3.25%로 연이어 인상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내수 부진이 세월호 참사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새 경제팀이 41조원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내놓는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취하기로 한 데 대해 통화정책 공조를 통해 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도 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정부 정책과 함께 상승 작용을 해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통해 경기 회복세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통화정책의 대응에 따른 구체적인 성장률 상승 효과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과거 모형분석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때 성장률을 0.05%∼0.10%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금통위에서 정해방 위원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선제적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고 다른 금통위원 4명도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견해를 보여 기준 인하의 인하가 예고된 상태였다.
이 총재도 최 부총리와 만나고서 “경기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으며 정부와 여권의 인하 요구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왔다.
지난 5월만 해도 연 2.8%대이던 국고채 3년물은 최근 2.5%대로 하락해있는 등 금융시장에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된 상태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이미 작년말 1천조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불릴 만큼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어서 이번 금리 조정을 둘러싸고 성장 논리에 밀려 금융안정을 등한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과거 금통위원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부총리가 바뀌고서 정부가 가계부채를 늘리려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면서 중앙은행은 부채 증가 억제 등 정부의 성장논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이주열 총재는 시장과의 소통, 국민 신뢰를 강조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으로 한동안 인상을 시사해온 점에 비춰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을 산 김중수 전 총재에 이어 중앙은행의 신뢰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받게 됐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한달 전의 신호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면 급격한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7월에 하방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말했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금리인하 요구 발언 등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인하 결정은 금통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 정책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 중·후반으로 관측된다는 점에서 세계경제에 큰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이 총재는 이날 추가 인하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지만 정책효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혀 당분간은 추가 인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채권전략팀장은 한은의 10월 수정 경제 전망 발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 양적완화 종료 등 일정에 미뤄볼 때 “추가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그 여부는 11월쯤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2012년 7월 3.00%로 내리기 시작해 10월 2.75%로, 작년 5월 2.50%로 각각 인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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