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조건부 보석 석방 배경은

‘10년 이상 중형·도주 우려 외엔 무죄 추정’
차문호 부장판사, 형소법 95조 근거 허용
1심 논란에 첫 재판때부터 “공정 지킬 것”
사실상 ‘가택연금’ MB와 적용 조항 달라

드루킹측과 접촉금지·보석금 중 1억 현금
3일 이상 외출·해외출장 땐 허가 받아야“법이 정한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과 보석 심문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수차례 밝혔다. 형 확정 전까지 모든 피고인은 무죄 추정돼야 하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 취지를 설명한 것이지만 재판장이 이를 거듭 강조하자 김 지사의 석방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은 일찍부터 나왔다.

17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이날 김 지사는 형사소송법 95조를 근거로 보석이 허가됐다. 필요적 보석을 규정한 이 조항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상습범인 경우,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김 지사는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비교적 무겁지 않은 형량인 데다 이전에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거의 없는 혐의여서 95조 불허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모두 1심을 마무리 짓고 항소심 단계에 있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직인 김 지사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차 부장판사는 첫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우리 재판부는 어떠한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심에서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이어 자신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불구속 재판 원칙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결국 보석을 허가한 것은 이러한 재판부의 입장을 또다시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차 부장판사는 보석 심문 당시 “도지사로서의 도정 수행 책임과 의무는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지사가 석방 뒤 도정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을 고려해 주거지만 경남 창원으로 제한하고 3일 이내 국내 외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두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도지사 업무를 위한 3일 이상 외출 또는 해외 출장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보증금 2억원 중 1억원을 반드시 현금으로 내도록 해 보석 조건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고 드루킹 일당을 비롯해 재판에 관련된 인사들과 접촉해선 안 된다며 증거 인멸을 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주면 보석이 취소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난달 6일 보석이 허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거지는 물론 외출과 통신·연락도 제한돼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아 형소법 95조의 보석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직권 등의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는 96조(임의적 보석)에 따라 재판부가 구속기간이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을 허가하고 대신 엄격한 조건을 내건 것이다.

이 전 대통령에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