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협 “대화 주체 맞지않아”
대전협, 구심점 없이 연락도 안돼
복지부, 의협 관계자 5명 첫 고발

의대 학장들 “350명 증원이 적절”
尹 “2000명 증원, 협상 대상 아냐”
서울대 교수 “면허정지 헌법소원”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이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법률 검토까지 마쳤지만, 전공의 단체와 연락이 닿지 않아 대화는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협의회장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김창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신문 통화에서 “어제 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협상에 나설 때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수들이 대화 협의체의 주체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날 ‘대표성’ 있는 회의체가 꾸려지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의제를 다룰 수 있다고 공개제안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대화보다 회의체 꾸리는 게 더 어렵다’는 자조가 나온다. 개원의 단체인 의협은 자신들이 유일한 협상 창구라고 주장하며 중재에 나선 의대 교수들에게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은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고, 의협과도 거리를 둔 상황이다. 구심점이 없어 정부와의 대화나 집단행동 중단 여부를 논의할 수도 없는 형편으로 보인다. 의협 중심 개원의들의 집단행동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만 ‘총알받이’가 된 형국이다.

대화가 시작돼도 증원 규모 축소 등은 어려워 보인다. 40개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이해관계만 내세워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금 증원해도 10년 뒤에나 의사가 늘어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라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필수의료 체계 균형이 무너진 것은 의사 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줄어든 의사는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몰리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인터넷에 선동글을 올린 성명불상자 1명을 의료법 위반죄, 업무방해죄, 집단행동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기 수원지검·수원고검에서 “(검찰은) 의료법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민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회 비대위는 정부의 ‘29일 미복귀시 면허정지 처분’ 방침에 대해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의협도 “정부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무효화가 먼저”라고 반박했다.

26일 오후 7시 기준 99개 주요 수련병원의 사직서 제출자는 9909명(80.6%)으로 1만명에 육박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8939명(72.7%)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일부 병원에선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