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인상에도 인건비 격차 여전
의료 취약계층 피해로 이어져
“시니어 의사 활용, 현실적 대안”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떠밀린 수요가 공공의료로 집중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공공의료란 국공립병원, 시립병원, 지방의료원, 군병원, 보건소 등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뜻한다. 하지만 공공의료는 만성적인 운영난과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사립병원과 급여 차이가 있고 일은 더 힘들다’는 인식이 의료계 전반에 깔려 있어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2년 43명(일반직·임기제)의 의사를 모집했으나 응시 인원은 절반 정도인 2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모집 인원 21명 가운데 6명만 응시했다.

공공의사 지원자 수 미달 사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으로 불리는 인기 과는 지원자가 더 없다. 시립병원이자 정신건강의학과 특화 병원인 은평병원은 지난해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1년 이후 당일 외래 접수 진료도 못 하고 있다.

의사들이 공공병원을 외면하는 건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서울시 공공병원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민간 분야의 인건비는 많이 상승했지만 공공 쪽은 제자리걸음이라 임금 격차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 7656만원이었던 시립병원 의사 평균 기본 연봉액을 지난해 1억 465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개원의나 봉직의(월급 의사)에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 2749달러(약 2억 5683만원)다.

공공병원의 인력 부족 현상은 공공병원을 자주 찾는 의료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진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은평병원의 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 서북병원의 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은 의료진이 없어 휴진 중이다.

여기에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까지 공공의료기관이 떠안으면서 남은 의료진에게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 기관의 비율은 5.4%다. 4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던 공공병원을 방치하다 이제 와서 부탁과 격려를 남발하는 행태는 후안무치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의대 정원 증가가 공공의료 인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추가 배출된 의사들이 공공병원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 시니어 의사 활용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7.0%가 퇴직 후 국공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