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기술 확 바꾼 국정교과서

친일 희석·대한민국 정통성 강화
‘친일파’ 용어 대신 ‘친일세력’ 표현
‘박정희 비상사태 선포 불가피’ 묘사

교육부는 28일 국정 ‘올바른 역사교과서’ 검토본을 공개하면서 ‘균형’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정부 수립’과 ‘건국절’ 사이의 논란에서 국정 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택했다. 1948년 이후 현대사에 있어서는 종전 검인정 교과서에 비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술을 강화했다. 하지만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현대사 부분에서 우편향 집필진이 다수 포함된 것을 비롯해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 평가에는 인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특히 현대사 부분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현대사는 모두 7개 단원으로 구성된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가장 마지막인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에 들어 있다. 250쪽 ‘대한민국 수립’ 소주제에는 ‘제헌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이승만과 이시영이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에 선출되었고…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8.15.)’라고 기술했다. 검인정 교과서에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묘사된 반면 남한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기된 내용을 ‘대한민국 수립‘과 ‘북한정권 수립’으로 고쳐 잡았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자 북한에 대한 비판은 검정교과서보다 분량이 배 이상으로 늘었고, 비판 강도도 세졌다. 북한의 3대 세습과 핵개발, 천안함 피격을 비롯한 북한의 실태와 도발 행위 등에 대한 서술이 강화됐다.

반면 친일 관련 서술은 줄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친일파’라는 용어 대신 ‘친일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교육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를 별도 소주제로 편성해 친일 부역자의 명단과 친일 부역 행위를 상세하게 서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정교과서에서 “친일파가 광복 후 청산되지 못하고 반공을 내세우면서 다시 등장해 군과 경찰, 정·관계의 요직을 차지했다”고 한 것이 국정교과서에는 빠졌다. 다만 국정교과서는 비무장 독립운동을 다루는 ‘외교 독립·선전 활동의 전개’와 ‘일제에 맞선 여성운동가’를 소주제로 소개하며 영화 ‘암살’의 실제 주인공인 남자현 열사 등을 싣는 등 다양하게 다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공체제와 이승만의 장기집권’에서는 이승만 정부 때의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고, 마지막 부분에 ‘이승만 정부의 독재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었다’는 언급을 하는 데에 그쳤다.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 활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결과적으로 친일 잔재 청산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검정 교과서 내용은 배제됐다.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기술이 늘었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표현들이 감소했다. 유신 체제의 경과와 긴급조치권, 국민투표 부의권, 국회해산권 등 막강한 권력이 부여됐다는 점을 서술했지만,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한 독재체제였다’ 정도로 평가에 인색했다. ‘1971년 12월 반공을 강조하며 정권을 유지하던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하며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265쪽)라면서 마치 ‘비상사태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앞서 검정교과서는 5·16 군사정변에 대해 ‘민주화를 지향한 4·19 혁명 정신이 사실상 부정되었다’(천재교과서)는 평가와 함께 군복을 입은 박정희의 사진을 함께 실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에서는 사진 자료로 서울 도심에 나타난 (쿠데타) 주도 세력의 탱크 모습을 실었다.

교육부는 앞서 검정교과서에 관해 “성과보다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