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9일 공직사회를 혁신하라는 국민의 요구와 염원 속에서 인사혁신처가 출범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중앙인사관장기관은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체제로 출발해 국무원 사무국과 사무처, 내각 사무처,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 전담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다시 행정안전부 인사실로 이어졌으며 10년 전에 공직 인사 혁신의 사명을 안고 독립된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신설됐다.
지난 10년간 인사처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힘써 왔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한편 9급 공무원시험 과목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또 성과연봉 대상을 5급 공무원까지 넓히고 3년 연속 최상위 등급(S등급)을 받으면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성과 보상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를 통해 각 부처에 새로운 시각과 전문성이 반영돼 업무 혁신과 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와 취업심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신고도 의무화했다. 올해부터는 공직자 재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재산공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 마약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윤리와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2018년 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을 통해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수단을 강화했고, 지난해에는 공상추정제를 도입해 공상공무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더 나아가 올해에는 위험직무로 인한 공상공무원의 진료비·간병비를 현실화하고 ‘범정부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027년)’을 최초로 수립하는 등 재해예방-보상-재활체계의 선순환으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사처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소위 ‘MZ세대’, ‘잘파세대’가 등장했고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7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통계청이 2006년 청년층 취업 준비 분야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매년 희망 직업군 1위였던 ‘공무원’이 처음으로 ‘일반 기업’에 밀리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위기의식 아래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국민이 꼽은 공직 인기 하락의 첫 번째 원인은 낮은 임금, 두 번째는 악성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인사처가 향후 10년간 중점 추진해야 할 업무로는 재해 예방 및 보상 기능의 강화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인사처는 국민 목소리를 담아 공직 혁신을 이어 나갈 것이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 인상하고 특히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해 마음건강센터를 확충(2015년 4곳→2025년 10곳)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활성화한다. 또 교육체계를 개편해 직무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 승진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이 신뢰하고 기대할 만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은 백년대계의 과업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청년 세대들이 희망찬 꿈을 품고 공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사처는 백년대계를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