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간 치열한 공방 벌일 듯

5·16 ‘군사 정변’ 표현 그대로 사용
경제성장 시기별 서술로 늘어날 듯
北 3대 세습 비판·인권 심각성 담아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피해 기술

교육부가 오는 28일 공개할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재될 전망이다. 뉴라이트 진영에서 주장했던 ‘건국절’ 개념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진보와 보수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5·16은 종전처럼 ‘군사정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민주화 운동’과 함께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60쪽 분량의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을 25일 공개했다. 편찬 기준은 교과서 집필 시 유의사항을 담은 이른바 ‘집필 가이드라인’이다.

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편찬 기준(안)’에서 ‘역사적 사실을 오류 없이 서술할 수 있도록 학계의 최신 학설을 충실히 소개해야 하며, 편향성을 지양하도록 서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가장 첨예한 논란이 된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에는 ‘대한민국의 수립과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는 성취기준이 나온다.

편찬 방향으로는 ‘대한민국 수립 과정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했음을 서술한다’고 표현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편찬 기준에서도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는 성취 기준을 제시해 ‘대한민국 수립’으로 동일하게 기술하게 된다.

경제 성장 서술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이룩한 경제 발전의 과정과 그 성과를 시기별로 서술(고등학교 기준)한다. 오늘날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사실을 서술하도록 했다.

5·16과 관련해서는 미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종전과 마찬가지로 ‘군사 정변’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북한과 관련해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비판하고 핵과 인권, 북한 이탈 주민 문제 등 최근 북한 동향의 심각성에 관해서도 서술하도록 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도 내용과 함께 피해상도 기술하도록 했다.

독도 문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과 일본의 역사 왜곡 실태·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로서 분쟁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히도록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전시체제하에서 일제가 펼친 억압 정책을 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등의 사례를 조사해 파악한다’는 성취 기준을 내세웠다.

교육부는 애초 오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의원들이 법원에서 집필 기준 공개 판결을 내린 만큼 바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날 편찬 기준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