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철회 시사에 靑 당혹

靑 관계자 “시행 시기만 의견 나눴는데…”
대통령 국정 장악력 크게 흔들리는 것 방증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 방침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에 정국이 25일 다시 한번 출렁였다. 당장 국정교과서를 강력하게 추진해 온 청와대부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 부총리의 국회 발언이 전해지자 즉각 “국정 역사교과서를 내년 새 학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칫 이 부총리의 발언으로 국정 교과서가 새 학기 발행도 되지 못한 채 사산(死産)될 수도 있다고 보고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언급이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 말은 그러나 이후 청와대의 당혹스런 분위기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힘을 잃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국정화 방침을 철회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느닷없이 이런 내용이 나왔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이 부총리가 사전에 그 어떤 협의도 없이 철회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까지 해석될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연기하느냐 등의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그대로 간다는 분위기였다”고 내부 기류를 전했다.

이를 두고 관가에선 “교육부 일선 공무원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관련해 아무래도 반기를 든 것 같다. 정부 핵심 정책에서도 둑이 무너질 것 같다는 걱정이 든다”는 반응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21일 사의를 표명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거둬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총리마저 청와대와의 협의 없이 국정 교과서 철회 방침을 시사한 것은 결국 국회의 탄핵 움직임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일각에선 이 부총리가 “검토본 공개 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원론적 차원의 발언이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질문에 밀린 끝에 철회 가능성 시사로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 교과서가 사장이 되면 안 되는 만큼 교과서를 잘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며 “새 교과서는 특정 정권의 내용을 미화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 (당당하게 내놓고)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 교과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부총리가 청와대와의 협의도 없이 이 같은 수위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결국 박 대통령의 권력 누수를 상징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교육부 안에서는 그동안 청와대의 강행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교과서와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를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국·검정 혼용안과, 시행 시기를 1년 늦춰 2018학년도 신학기부터 국정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안 등 대안을 모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