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년부터 구조조정

1조 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폭 구조조정된다. 교육부는 현행 대학 재정지원사업 방식을 개편해 2019년부터 대학이 자체 성과지표를 만들어 사업계획서를 내고 지원금을 받아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내놓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 시안을 통해 현행 주요 사업들이 종료되는 2018년 이후 대학 재정지원사업들을 통합해 ▲연구 ▲교육(대학특성화) ▲산학협력 ▲대학 자율역량 강화로 단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BK21 플러스사업 2725억원, 대학 특성화사업(CK) 2467억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2972억원, 산업연계교육 활성화사업(PRIME) 2012억원 등으로 총 1조 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종류가 많은 데다가 성격이 비슷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런 기조에 따라 현재 2018년 종료되는 대학 특성화사업과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을 대학 특성화지원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사업 가운데 대학의 만족도가 높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학부교육 선도대학사업(ACE)은 ‘대학 자율역량 강화사업’(가칭)으로 개편되고 지원금도 대폭 올라간다.

재정지원사업 지표 역시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정부가 사업과 목적을 정해 놓다 보니 대학별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대학을 획일적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의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고 정량지표를 줄이기로 했다”면서 “2017년 이후 신설·개편되는 사업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성과지표를 담은 사업계획서를 내면 이를 심사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성평가 비중이 강화되면서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 절차 등에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도 있다.

예산 배분 방식도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의 순위를 매겨 나눠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총액을 배분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편성해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 또는 내후년에 시작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연계해 일정 수준 이상 대학에만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