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되면 운영 투명성에 기여

오는 10월부터 전국의 293개 사립대·전문대에도 온라인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사립대가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시 국익을 해치거나 신체·생명을 해하는 경우 등 8가지 비공개 사유가 아니면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사립대는 행정자치부가 관리·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돼 있지 않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행자부는 14일 “사립대학을 포털에 등록시켜 달라는 시민단체와 국민 요구가 커져 올해 4월 교육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다음달까지 156개 사립대학과 137개 전문대학이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하면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대는 법적으로 정보공개 의무가 있지만 반드시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런 이유로 사립대의 포털 등록은 자율에 맡겨졌다. 문제는 경희대,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는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자체적으로 공지하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인 정보공개 청구 창구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일부 사립대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청구 사유를 반드시 적도록 하거나 개인적인 목적 외에는 정보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단서를 내건다”며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사각지대였던 사립대가 포털에 등록되면 정보공개가 활성화돼 사립대 운영의 투명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