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에 17억원 예비비로 보내

교육부가 국정 한국사 교과서 집필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국편)에 최근 예산 44억원 가운데 17억원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0일 “국정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예비비 가운데 17억원을 국사편찬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44억원은 교과서 개발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뿐 아니라 교육부에 배정된 예산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할 때 예비비로 충당하고 이듬해 5월 말까지 국회에 사후보고를 한다. 정부가 예비비를 배정한 것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 교과서 예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우회적 방법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 교과서 예산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예비비로 하자고 할 때 거부 입장으로 예산심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