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대학구조개혁 등 교육개혁 박차 포석복지차관 교체도 복지재정 개혁 힘싣기 차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단행한 개각에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을 전격 교체한 것을 놓고 교육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김 차관은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낸 ‘실세 차관’으로, 지난 2월 차관에 임명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교체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계 일각에서 김 차관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새누리당으로 복귀할 경우 후임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까지 거론됐던 인물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선 김 차관이 대학교수 시절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가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인 반면 검인정 교과서는 이른바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도”라고 지적한 것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20일 단순히 김 차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이번 인사에는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지휘하는 교육부와 지지부진한 교육 개혁 전반에 대한 박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뒤에서 소극적으로 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개혁과 대학구조 개혁 등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도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임 이 영 차관이 교육 재정 전문가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참여했다는 점도 교육개혁 속도전을 위한 인사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 차관 교체는 교육부에 대한 전반적인 경고성 메시지로 보는 게 맞다”며 “교육부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일신하자는 차원에서 교육부총리 인선에 앞서 차관을 교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옥주 복지부 차관을 교체하고, 이 자리에 예산과 세제에 정통한 재정분야 전문가인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을 기용한 것도 복지지출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등 복지재정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옥주 차관의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언젠가는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관가에서 파다했었다.

복지부 출신 인사가 아니라 타부처 관료가 차관으로 발탁된 것은 2008년 이봉화 전 차관 이후 7년 만이고, 기재부 출신이 복지차관에 임명된 것은 2006년 변재진 전 차관 이후 9년 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