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한국사 국정화… 핵심 쟁점

교육부가 12일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를 국가가 발행하는 단일 교과서로 배우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광복 후 국가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화·민주화를 이룩하고 과학·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1년 남짓한 집필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 간 역사 인식 차가 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산업화 ▲북한 등에 대한 서술은 특히 두드러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검정교과서들은 197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을 다루면서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외국 의존도가 커졌다고 평가하는 등 산업화 과정의 성과에 더해 분명한 한계도 짚어 주고 있다. 새 국정교과서에는 경제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정치에 대한 서술을 놓고도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격한 대립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에서는 그동안 상당수 교과서가 이 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인색하다고 지적해 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집필 기준에서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다. 교육부 관계자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쓰는데 우리는 정부 수립이라고 쓰는 것이 스스로를 격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전국역사교사모임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국가기록원도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에 대한 서술을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의 대립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현재 고교 교과서들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선군정치’ 등의 북한 구호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의 선전 구호나 주장을 그대로 싣는 것은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따라가는 모양새로 국정화가 결정된 가운데 앞으로 나올 국사 교과서의 공정성, 중립성, 정확성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진보와 보수의 첨예한 대립 속에 정부·여당의 공론화와 여론 수렴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