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국정화 추진에 친일독재 미화 우려 불식 필요”

교총 “국정화 추진에 친일독재 미화 우려 불식 필요”

입력 2015-10-13 16:38
수정 2015-10-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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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성 입장을 밝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국정 교과서의 친일독재 미화 우려 불식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과거 국정화 체제 하의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 천명이 필요하다”며 “국론통합 계기를 마련할 합리적·혁신적인 한국사 국정교과서 정책 실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한국사 국정 교과서의 내용은 국민과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등과 같은 합리적 절차를 밟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오류나 편향성이 없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민과 학교 현장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교총은 “집필진과 편찬심의회 구성 과정에서 편향되지 않은 전문가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며 형식적 공모를 지양하고 다양한 역사학자와 교사, 전문가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공식발표 하루 전인 11일 시·도교총 회장 회의를 열고 국정화 찬성 입장을 확정한 바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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