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감소에 간부 이탈도 심각
지난해 ROTC 정원 미달 75%
단기 대책으로는 큰 효과 없어
시각 바꿔 조직 내 ‘삶’ 챙겨야

출산율 세계 꼴찌 기록을 벗어나기 위한 갖은 발상과 대책이 쏟아져도 어딘가 늘 불편했다. 아직도 출산하면 얼마를 더 주고, 몇 달을 더 쉬게 해 주는 식이 그저 어떻게 하면 낮은 숫자를 끌어올릴까 하는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다. 한 사람을 낳아 기르겠다는 결심은 평생을 좌우하는 선택이다. 주거, 교육, 일자리, 노후 등 삶의 전반에 걸친 고민이다. 나의 오늘이 팍팍하고 버거운데 새로운 생명과의 내일을 꿈꾸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여전히 출산이란 그저 국가를 위해 필요한 소수점 몇을 높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자주 받는다.

저출산으로 이미 어느 곳에서나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안보와 직결되는 군 병력 감소는 특히 걱정스럽다. 가뜩이나 병사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 텐데 군의 허리를 맡고 있는 간부부터 급격하게 줄고 있다니 우려가 더 크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지적이 쏟아졌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육군에서 전역한 부사관이 3170명이나 됐다. 신규 임관한 부사관(하사)은 1280명에 그쳐 창군 이래 역대 최고 격차를 기록했다. 정년이 남았는데도 본인 의사로 중도 전역을 신청한 육군 중사·상사도 2021년 658명, 2022년 895명, 지난해 1275명, 올해 8월까지 120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군 조종병과 중령·소령 280여명이 지원 전역했고 이 중 240여명이 국내 민간 항공사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잠수함 승조원으로 양성된 750명 중 421명이 퇴직했다. 육군 초급 간부 임관의 70%에 달하는 학군장교(ROTC) 경쟁률은 2015년 4.8대1에서 2022년 2.4대1까지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정원 미달 대학이 75%나 됐다.

이들이 떠나는 데엔 여러 이유가 있다. 병사들의 봉급과 처우가 확 좋아진 것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초급 간부의 처우와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더 무거워진 업무와 책임에 대한 부담, ‘애국 페이’라고 할 만큼 열악한 주거와 복무 환경 등. “초등학생 딸이 어차피 또 이사 갈 것 같아 친구를 아예 안 사귀었다더라”는 한 간부의 일화는 웃픈 생각을 하게 한다. 결국 군에 인생을 비치기에는 현재는 너무 버겁고 그걸 다 감내할 만큼 미래도 밝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대통령과 국방부 장차관 등 주요 인사들이 간부의 처우 개선과 복무 여건을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국방부가 제시하는 처우 개선 방안은 주로 금전 대책에 집중되고 있지만 금전 상황이 더 열악했던 과거에도 이 정도까지 간부가 이탈한 적이 없었다”며 문제의 본질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황 의원도 “군인 처우와 복지, 안전, 자녀 교육 등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봉급과 수당 인상, 관사 제공처럼 즉각 환경을 개선해 주는 방안들로는 원활한 삶에 대한 믿음까지 채우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들이다.

심리학을 공부한 장재현 현역 해군 중령은 저서 ‘워리어 마인드셋’에서 폭력은 나쁘다고 배워 온 청년들이 늘 전장에 대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부터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거기에 더해지는 개인의 자유 제한, 가족과의 분리, 사회와의 단절 스트레스까지 스스로 감당하라고 하는 건 더이상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내놨다.

출산 축하금과 양육수당 몇십, 몇백만원에 아이 낳기를 결정할 수 없듯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는 각오도 당장 얼마 더 받는 것만으로 세워지진 않을 것이다. 병력 규모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숫자라면 그걸 받치는 군인과 그 가족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꺼이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이들마저 실망하는 나라는 다른 누구에게도 희망을 주기 어렵다. ‘국가를 위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위한 국가’가 더 많은 삶을 지켜낼 수 있다.

허백윤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