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결과 발표 전날 결론 내놓고 다음날 ‘면죄부’ 공개 檢 “D데이 정해 일사천리 발표…진실 외면하고 선거에 영향”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경찰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권한을 남용해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결론냈다.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대선 전 D-데이에 맞춰 선거 개입 의혹을 해소해 주기로 결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결국 일선 수사팀이 허위 보도자료까지 발표하게 해 교묘하게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결론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선을 사흘 앞둔 12월16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앞서 김 전 청장은 14일부터 출근해 보고를 받으며 직접 상황을 챙겼다. 보고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컴퓨터가 아닌 수기로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고발장을 가져와 직접 검토하기까지 했다.

그는 15일 밤부터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관여 의혹을 해소해 주는 내용으로 미리 보도자료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대선 전 D데이에 맞춰 선거 개입 의혹을 해소한다’는 생각을 하고 보도자료 작성 및 브리핑 준비를 추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당시는 대선을 불과 사나흘 앞두고 여당과 야당 모두 하루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할 정도로 초미의 관심이 쏠렸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국 경찰은 긴급 회견에서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면죄부를 주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당연히 축소 수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검찰은 50여일 간의 수사 끝에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다. 당시 경찰의 발표는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축소·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서서는 서울경찰청에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 디지털 증거 분석을 담당한 경찰은 김씨의 ID나 의심 게시물 등 분석 결과물을 확인했으나 수서서에 제공하지 않았다.

수서서는 서울청에 증거분석 결과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청은 계속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알맹이가 빠진’ 발표를 한 셈이다. 더욱이 그 내용은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야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청장이 정상적인 수사 공보 활동을 빙자해 선거 직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봤다.

결국 당시 수사결과 발표를 주도한 김 전 청장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중립 의무도 어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치권과 여론 모두 신속한 진상 확인을 촉구했고 최종 결과에 앞서 중간 결과라도 발표해야만 했던 상황이라면 증거분석 결과를 제대로 파악해 정확하게 수사 방향을 잡도록 해야 했지만 김 전 청장은 정반대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당한 지휘·감독권의 행사를 가장해 허위의 수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도록 하고 증거를 수사팀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 외에는 다른 의도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