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공세 반성하고 사과해야”

새누리당은 14일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5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선거법 적용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중 검찰이 선거개입이라고 적용한 것은 67건으로, 전체 댓글 1천760건의 3.8%에 불과하고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판한 것은 단 3건 밖에 없다고 한다”면서 “이 댓글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향후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 있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댓글의 3.8%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도 의문이고,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고 불구속기소 시키는 것이 합당한지도 의문”이라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선거법 적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선거법 위반 적용이 옳은지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그간 민생문제를 제쳐놓고 ‘법무장관 사퇴 결의’를 하고 면책특권을 악용해 대정부질문 기간에 수사개입 의도를 제기해 왔는데 그간의 정치공세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사건은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여부,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여부,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 공작 여부 등이 핵심”이라면서 민주당 관련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가 서로 논의할 사안이지만 사견으로는 국조에 응할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