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민주통합당이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의 사건 일지.

<2012년>

▲12.11 = 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통합당 제보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거주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 날 새벽까지 대치

▲12.12 = 민주당,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

▲12.13 = 김씨, 경찰에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 제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컴퓨터 넘겨 분석 착수

= 김씨, 감금 및 주거침입 혐의로 민주당 당직자들 경찰에 고소

▲12.16 = 경찰, 밤 11시께 중간수사결과 발표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했다”

▲12.19 = 제18대 대통령선거

<2013년>

▲1.3 = 경찰, 국정원 여직원 16개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사회 이슈 관련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했다고 발표

▲1.31 = 경찰, 김씨가 정치·사회 이슈 관련해 120개 글 올렸다고 발표

▲2.3 =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 발령

▲2.6 = 민주당, 사건 수사결과 축소·왜곡 의혹에 대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2.20 = 국정원, 내부 기밀 유출한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로 전·현직 직원 고발

▲3.17 = 새누리당·민주당,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3.18 = 민주당 진선미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문건 공개

▲3.19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원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3.21 = 참여연대·민변 등,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민주노총·참여연대는 위 혐의 및 업무상 횡령·명예훼손 혐의로 원 전 원장 고발

▲3.23 = 검찰이 원 전 원장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

▲4.1 = 민주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 혐의로 원 전 원장 고발

▲4.5 = 경찰, 김씨와 유사한 활동한 국정원 직원 이모(39)씨 소환조사

▲4.18 = 경찰,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다고 결론내린 수사결과 발표. 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 기소, 민모 심리정보국장 기소중지 등 의견으로 검찰 송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

= 서울중앙지검, 윤석열·박형철 부장검사 및 검사 6명, 수사관 12명,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수사지원인력 10여명으로 특별수사팀 구성

▲4.19 = 권은희 수사과장 “서울경찰청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에 부당 개입” 폭로

▲4.22 = 특수팀, 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 넘겨받아 수사 착수

▲4.25 = 특수팀, 국정원 전 심리정보국장 소환조사

▲4.26 =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기용 전 경찰청장 및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고발

▲4.27 = 특수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소환조사

▲4.29 = 특수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시간 소환조사

▲4.30 = 특수팀, 국정원 압수수색. 13시간 진행

▲5.1 = 특수팀,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진 소환조사

▲5.2 = 특수팀, 국정원 관련 기밀 공개한 전직 직원 김모씨, 정모씨 및 일반인 장모씨 등 3명 자택 압수수색

▲5.8 = 특수팀, 권은희 수사과장 소환조사

▲5.13 = 특수팀, 국정원 전직 직원 정씨 소환조사

▲5.14 = 특수팀, 수사 은폐·축소 의혹 관련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현 서울 지하철경찰대장) 소환조사

▲5.15 = 진선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압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 공개

▲5.19 = 진선미 의원, ‘좌파의 등록금인하 주장 허구성을 전파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 추가공개

▲5.20 = 특수팀,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5.21 = 특수팀, 김용판 전 서울청장 소환조사

▲5.22 = 특수팀,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민씨 2차 소환조사

= 민주당, ‘박원순·등록금’ 문건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 추가고발

▲5.24 = 특수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차 소환조사

▲5.25 = 특수팀, 김용판 전 서울청장 2차 소환조사

▲5.27 = 특수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소환조사

▲5.28 = 참여연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추가고발

▲5.29 = 민주당, 김용판 전 서울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고발

▲6.10 = 민주당 신경민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팀에 전화해 개입” 주장

▲6.11 = 특수팀, 이례적으로 공식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사법처리 방침 발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

▲6.14 = 검찰, 특수팀 수사결과 발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청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모 심리전단장 및 직원들 기소유예. 국정원 여직원 감금한 혐의로 고소된 민주당 당직자들 계속 수사 방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