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공약 살펴보니

2015년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각 당 후보들은 표심을 의식해 하나같이 자영업자 보호 대책만을 강조하고 있다. 은퇴 및 실직자들의 자영업 진출 쏠림 현상을 완화하거나 자영업 사업체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등의 연착륙 방안을 제시한 대선 후보는 없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통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와 심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상업보호구역지정제도나 내수활성화법 제정, 대형 유통업체 허가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지원 등 이름은 다르지만 모든 후보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지만 구체성은 떨어진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안 후보는 창업 전 훈련과 컨설팅을 체계화해 자영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홍 후보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개정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자영업자 협동화 촉진을 지원해 체질을 강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심 후보는 지역 상품권, 지역상권 마일리지 등을 도입해 소상공인 서민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종로 2가에서 7년째 맥줏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53)씨는 “어려울 때마다 은행에서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데, 빚을 돌리고 돌려 가며 근근이 연명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차라리 안 되는 자영업은 과감히 접을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포 신수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33·여)씨는 “프랜차이즈가 골목까지 파고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용역보고서에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화 ▲전문화 ▲규모화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폐업의 충격을 줄이는 방법으로 협동조합 구성, 인수·합병(M&A)을 통한 규모 확대 등을 밝혔다. 특히 ‘자영업자가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지원’에서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자영업자를 육성하는 지원’으로 정책 접근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