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통령은 ‘민생’(民生)을 외친다. 국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 국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당선된 뒤에도 ‘양극화 해소’, ‘중산층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 민생 경제를 강조하는 말들을 구호처럼 반복한다. 민생의 중심에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이 자리한다. 서울신문은 대선을 20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취약계층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집중 점검해 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워킹맘&워킹대디 ▲비정규직을 체감 고통이 큰 3대 취약계층으로 규정해 그들의 현실을 짚어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대선 후보들의 3대 취약계층 관련 공약을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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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영업은 양적으로 너무 많고, 질적으로는 너무 열악하다. 아침에 가게 셔터를 여는 사람들을 줄이고 그 자리를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로 채우는 것은 오래전부터 경제 정책의 중요한 화두였다. 하지만 자영업의 질적 개선과 양적 축소는 달성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저성장과 고실업이 고착화되고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까지 커지면서 자영업 구조조정은 더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얘기하기에 앞서 일본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인구구조와 경제 사정 등이 10~20년 격차로 일본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주력 소비층이 지갑을 닫으면서 자영업 종사자가 40% 가까이 줄었다. 소비의 핵심 축인 25~49세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동시에 은퇴로 소비 여력이 약해진 고령인구는 늘어나면서 자영업자가 주로 진출해 있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서비스업 생태계가 송두리째 흔들린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10년가량 빠르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일본의 약 2.5배라는 점에서 인구 변화로 자영업자가 받을 충격의 강도는 일본을 능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자영업 종사자 수는 2013년 기준 554만명이었다. 1990년(878만명)과 비교하면 지난 23년 동안 36.9%가 줄었다. 같은 기간 주력 소비층인 일본의 25~49세 인구는 4466만 2000명에서 4162만 5000명으로 6.8% 감소했다.
인구는 경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김현철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은 “1980년대 일본 전역에서 흔했던 가라오케(노래방) 대부분이 사라졌다”면서 “동네 술집, 밥집, 세탁소 등도 많은 손님을 잃었는데 젊은층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경제구조로 보면 가장 위에 대기업이 있고 가운데 중소기업, 맨 밑에 자영업자가 있는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 경제 하층을 구성하는 자영업자부터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대낮에도 문 닫은 가게가 늘어선 거리를 뜻하는 ‘셔터도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영업 불황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의 외식업 시장조사업체 ‘싱크로푸드’가 2015년 3534곳의 폐점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 요리, 라면, 중국음식, 우동 등 서민 음식업종의 70% 이상 점포가 영업 3년 이내에 폐점했다. 특히 40% 이상은 영업 1년 내에 문을 닫고 가게를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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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향은 10여년 전에도 비슷했다. 일본은 ‘버블 경제’가 붕괴된 1990년대 초부터 20년의 장기 불황을 겪었는데 그나마 2002~2007년은 경기가 다소 회복된 안정기였다. 일본 총무성의 ‘사업소·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06년 신설된 음식점은 7만 1523곳으로 2001년보다 29.3% 증가했지만 폐업한 곳은 8만 459곳으로 같은 기간 33% 늘었다. 경기 회복기에도 문 닫는 식당이 새로 연 곳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자영업 쇠락이 시작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571만 8000명이던 자영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557만명으로 2.6%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주력 소비층인 25~49세 인구가 2027만명에서 1963만명으로 3.2%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이 연령대 인구는 2021년(1886만명) 1900만명대가 깨지고 2026년(1794만명)에는 1800만명 아래로 내려가는 등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성장 기조가 급변하거나 소비 활성화가 쭉 이어지는 ‘반전’이 없다면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인구 감소와 함께 눈여겨봐야 하는 추세는 실질 소득의 감소다. 외식하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기고 싶어도 지갑이 얇아지면 씀씀이를 아낄 수밖에 없다. 완만하게 상승하던 우리나라의 가계 실질소득은 지난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통계청 가계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월 355만 3061원으로 전년보다 0.3% 줄었다. 2008년 이후 8년 만에 첫 감소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양적으로 너무 많고, 질적으로는 너무 열악하다. 아침에 가게 셔터를 여는 사람들을 줄이고 그 자리를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로 채우는 것은 오래전부터 경제 정책의 중요한 화두였다. 하지만 자영업의 질적 개선과 양적 축소는 달성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저성장과 고실업이 고착화되고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까지 커지면서 자영업 구조조정은 더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이런 경향은 10여년 전에도 비슷했다. 일본은 ‘버블 경제’가 붕괴된 1990년대 초부터 20년의 장기 불황을 겪었는데 그나마 2002~2007년은 경기가 다소 회복된 안정기였다. 일본 총무성의 ‘사업소·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06년 신설된 음식점은 7만 1523곳으로 2001년보다 29.3% 증가했지만 폐업한 곳은 8만 459곳으로 같은 기간 33% 늘었다. 경기 회복기에도 문 닫는 식당이 새로 연 곳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