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멀리 강원도에서 오신….” 서울에 있는 행사에 참석한 강원도 사람이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을 때 종종 듣는 말이다. 어려운 걸음 한 것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는데 팩트를 놓고 보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지도를 펼쳐 보면 강원도도 중부지방이어서 경기도 바로 옆에 있다.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적게는 75㎞(춘천) 떨어져 대전(140㎞)보다 훨씬 가깝다. 서울에서 가장 먼 강원도 삼척까지의 직선거리는 193㎞로 대구(238㎞)보다 짧다. 그러나 지도상이 아닌 실제 이동 거리로 계산한 강원도는 멀다. 차량이나 열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삼척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최단 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대구(2시간 40~50분)보다 더 걸린다. 춘천까지는 1시간 30~40분대여서 직선거리로 2배 가까이 먼 대전과 엇비슷하다.
이러다 보니 그동안 강원도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고속도로나 철도를 까는 이른바 교통 인프라 공약은 매번 빠지지 않았다. 공약들은 지켜졌을까. 경기 평택에서 삼척을 잇는 동서6축고속도로는 1997년 공사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미완이다. 2015년 강원도 옆인 충북 제천까지만 깔렸다. 용문(경기 양평)~홍천(강원) 철도 건설은 30년 넘게 말만 무성하다. 용문에 철도가 놓인 건 68년 전인 1956년이다.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고 35년이 흐른 2022년 착공했다. 이 외에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공약들이 부지기수다.
교통 인프라가 낙후한 건 강원도만이 아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불편사항이다. 지방 중소도시들이 고속도로, 철도 건설 사업에 목을 매지만 성과를 내긴 어렵다. 번번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발목이 잡힌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핵심 기준인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1’을 넘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예타를 통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애초에 벌이지 않으니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을 높인다. 예산 낭비를 막았으니 칭찬받을 일이다.
하지만 예타가 가져오는 부작용도 만만찮다. 국토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인구가 많은 만큼 교통 수요가 많고, 이미 구축된 교통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 당연히 경제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며 예타를 통과해 교통 인프라를 하나 더 추가한다.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인구가 늘어 다음번 예타도 가뿐히 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지방 중소도시는 이와 반대다. 인구가 적으니 교통 수요가 적고, 시너지 효과를 낼 교통 인프라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보니 경제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예타에서 고배를 마신다. 교통이 불편하니 인구는 갈수록 줄어 경제성은 더 낮아지고, 예타의 벽은 높아지기만 한다.
지방 중소도시들은 이 같은 악순환 속에서 인구 유출이 가속화해 지역소멸을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니 정부는 5년 전인 2019년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예타에서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를 5% 줄이는 대신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가중치를 5% 높였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예타가 도입된 1999년부터 20년간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바로잡기엔 역부족이다. 지도에서 대도시만 남은 ‘절반의 한국’을 만들지 않으려면 예타를 크게 손봐야 한다. 예타를 통과하는 BC값을 0.5로 낮추거나 소멸지수를 조사 항목에 넣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 서둘러야 한다. 소멸시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5년 사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변한 시군구는 무려 37곳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