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비핵화 새 모델 주장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가량 앞둔 가운데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 로드맵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기한 뒤 현재 보유한 핵무기·핵물질을 분해해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핵물질을 생산하는 시설도 제거된다. 생화학무기 폐기 및 북한 내 핵과학자 관리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완벽한 비핵화’다. 핵심은 속도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임기인 2020년까지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체제안전보장(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교환을 마치겠다는 것이다.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비핵화 빅딜’은 핵탄두·핵물질 반출, 핵시설·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개방적 사찰,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고농축우라늄 재처리 능력 제거, 생화학무기 폐기 등 네 가지다.

북한이 23~25일 실시하겠다고 밝힌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까지 감안하면 이미 보유한 ‘과거핵’과 ‘미래핵’을 모두 없애는 조치다. 또 폐기된 핵을 미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간다는 것은 미국이 직접 2020년까지 북한 핵무장을 해제하겠다는 뜻이다.

윤곽이 드러난 북한의 비핵화 모델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모델이다. 속전속결이라는 점에서는 리비아식과 비슷하고, ‘완성 핵무기’를 반출한다는 점에서 리비아식 및 카자흐스탄식과 흡사하며, 개방적 사찰은 이란식과 맥을 같이한다.

리비아는 2003~2004년 고농축우라늄 생산에 필요한 원심분리기를 반출하는 식으로 2년 내에 비핵화를 마쳤다. ‘선(先) 핵포기 후(後) 보상’의 속전속결형으로 불린다. 카자흐스탄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핵무기 1000여기를 러시아에 넘기는 식으로 비핵화를 진행했다. 이란은 전면안전조치협정(CSA·핵물질과 저장시설 모니터)과 추가의정서(AP·연구시설 및 해당국 동의하에 의심 지역 사찰)를 뛰어넘는 AP+를 진행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목한 의심시설에 대해 이란이 사찰을 거부하려면 24시간 이내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북한이 아직 구체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은 핵물질·ICBM 은닉 우려 때문에 개방적 사찰이 필수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영토 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 북·미가 빅딜을 시사하고 있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 조치’와 미국의 ‘선 핵포기 후 보상’ 이견이 어느 선에서 봉합될지도 관건이다.

핵무기와 ICBM을 제외한 생화학무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단거리미사일 등은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향후 별도의 남·북·미 군축회담을 통해 본격적으로 협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만명 규모의 북한 핵·미사일 전문가에 대한 관리는 중장기 과제로 꼽힌다. 파키스탄 핵개발에 기여한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이란, 북한, 리비아 등에 고농축우라늄 제조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기술을 전수한 사례가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완전한 핵폐기에 대한 보상을 언급하면서 북·미 간 빅딜이 예상보다 구체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비핵화 보상책으로는 대북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제재 완화, 국제기구의 대북 융자 지원, 미국 민간 자본 투자 등이 예상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신속한 핵반출을 언급할 정도면 이미 북한에 구체적인 경제제재 완화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볼턴 보좌관은 협상용 ‘채찍’을, 폼페이오 장관은 ‘당근’을 언급해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