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영변 ‘냉각탑 폭파쇼’와 다른 점

북한이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의 2008년 6월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사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냉각탑 폭파는 북핵 ‘불능화’의 상징이었지만 이후 북한이 다시 핵개발에 나서면서 ‘폭파쇼에 불과했다’는 오명이 붙었다. 전문가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핵고도화를 멈추겠다는 실질적 비핵화 조치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 ‘3가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어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 주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남북 간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 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즉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통해 더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뜻이다. 이곳은 북한 내 유일한 핵실험장이다. 따라서 핵물질을 생산하고 추출해 핵탄두를 만든다고 해도 더이상 그 위력을 실험할 수 없다.

반면 영변 핵시설 5㎿ 원자로의 냉각탑은 당시 용도 폐기 직전의 시설이었다. 또 원자로는 그대로 두고 냉각탑만 폭파했기 때문에 인근 강물을 끌어다가 냉각 기능을 대체할 수 있었다. 냉각탑은 한두 달 안에 다시 만들 수 있는 부수적 시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건재한 갱도가 2개 더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원자탄과 증폭핵분열탄만 성공했을 뿐 마지막 단계인 수소탄은 개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핵을 고도화하는 최선의 방법(핵실험)을 포기했다는 데 실질적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냉각탑을 폭파한 2008년에는 남북이 적대적이었다는 점도 다르다. 북한이 6월 27일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10여일 후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이 발사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은 또 8월 14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에 따른 반발로 영변 핵시설 조치 중단을 선언했다. 이명박 정부와 김정일 정권의 갈등이 커졌고, 이듬해 4월 북한은 탄도미사일 ‘은하 2호’를 발사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다시 매진했다.

반면 현재는 남북 정상회담 등 관계 진전을 추동력으로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6자회담과 같이 상향식 구도가 아니라 정상들이 먼저 합의한 뒤 실무적 협의를 하는 하향식이어서 속도도 빠르다. 특히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의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하려면 북한이 초청한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5개국 기자단 이외에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특히 미 전문가들이 직접 보고 싶을 것이고, 사실상 사찰의 첫 무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08년에는 6자회담국 기자단이 참관했으나 이번에는 영국이 포함되고 일본을 배제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