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채상병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할 것이다.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에 이어 여당의 요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특검법안이 부결돼 폐기되는 상황이 지난 국회에 이어 두 번째 벌어졌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도 같은 절차를 밟으려 줄줄이 대기
총선 때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이 범람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50명 감축,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금지 등 혁신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총선 참패 후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는 변화를 단행할 듯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완패한 지 한 달이다. 총선에서 지면 통상 아수라장이 되는데 이 당은 평온하다. 책임론을 거칠게 표출했다가는 통합 저해로 ‘은따’(은근한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다. 당을 해체하고 재조립해도 모자란데 ‘즉시 혁신’ 대신 ‘질서 있는 변화’를 택했다. 임시직 ‘관리형’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를
2030세대는 인구의 25.7%다. 하지만 4·10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2030세대 후보는 17명(3.3%)에 불과하다. 이럴 줄 알았다.정치권은 총선 때마다 ‘이번에야말로’라고 입을 열고, ‘다음에는 꼭’이라며 입을 닫는다. 한국은 여전히 청년 정치의 불모지다. 교묘한 논리로 쌓은 공고한 기득권 탓이 크다.평
오늘 아침 일찍 페이스북에 한 줄 공지해서울 중·성동갑 공천 배제 불복 후 5일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오전 6시 30분쯤 본인의 페이스북에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라고 썼다. 임 전 실장은 당 지도부가 자신의 옛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하자, 민주당 지도부에 해당
이번 4월 총선도 ‘차악’을 고르는 선거가 될 것 같다. 서로 비난하며 자기 잘못마저 네 탓만 하는 거대 양당에 신물이 나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난립은 어쩔 수 없다는 당 대표의 한마디에 만장일치로 손을 드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민주’는 어디로 갔는지 싶다. 김건희
양금희 국회의원이 최근 불거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한 데 이어, 경찰에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인물 역시 이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양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한 기초의원에게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유포자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대구 지역의 한 현역 국회의원이 불법 후원금을 수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5일 뉴시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 A 국회의원이 소위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현지 경찰에 접수됐다. 한 기초의회 의원에게서 차명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
서울신문 특별기획팀은 총선과 지방선거 경선에서 벌어지는 경선 비리를 르포와 판례·통계 분석 등을 통해 보도했다. ‘열린 경선’은 당원과 유권자의 뜻이 투명하게 반영되면 이상적이지만 정당이 공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최수영·이동수 정치평론가와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