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ㆍ교육ㆍ과학기술 분야

대통령이 된다면 향후 5년 임기 동안 어떤 방향으로 우리나라 이끌어갈지 주요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실현할지 말해달라.

▲박근혜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이 함께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한다.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꾸고 국정운영의 최고 가치를 국민행복에 두겠다.

중산층의 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국민행복 10대 약속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를 3대 핵심과제로 삼았다.

첫째,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골목상권 지키고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누구나 열심히 땀흘려 노력하면 그만한 보람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둘째, ‘늘지오’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창조경제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근로자 정년 60세로 늘리고 지금의 일자리 지키겠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질도 높이겠다.

셋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확립하겠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겠다. 이런 정책의 최종 목표는 우리나라 중산층을 7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상을 말씀드리겠다.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은 재왕적 대통령이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무소불위의 초법적 권한 행사하는 대통령이다. 그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나라 품격이 달라진다. 대통령이 도덕성 없으면 권력집단 전체가 비리판이 되고 대통령이 국정을 사사롭게 운영하면 국가 인사가 멋대로 인사가 되고 만다. 심지어 인사권 없는 금융, 공기업, 사기업까지 인사 개입하고 자기 사람 챙긴다. 거기에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불통까지 더해지면 나라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 나라가 거꾸로 갈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잘 보여주지 않았나. 국민들이 촛불로 호소해도 들으려는 마음가짐이 없었다. 4대강 사업 아무리 많은 국민이 반대해도 막무가내였다.

저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대통령을 역설해왔다. 선거 때 하는 말이 아니라 평생 그런 삶을 살아왔다.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제민주화도 복지국가도 통합의 정치도 불가능하다. 새 정치, 새로운 시대라는 비전의 출발이 소통과 동행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사회자 공통질문

▲사회자 = 공통질문이다. 우리나라는 영유아 보육 어려움으로 출산율은 떨어지는 반면 노인인구 늘어나 미래세대에 부담이 떠넘겨져 체계적인 대비책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어떤 대책 있나. 예산안도 말해달라.

▲문재인 = 출산은 축복인데 지금 여성들은 출산휴가 받는 게 아니라 출산사표를 쓴다. 제 딸도 직장에 근무하다가 결혼과 출산 때문에 직장 그만뒀다. 애 낳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이를 온전하게 키우는 데 비용이 2억 7천만원이 든다고 한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 안낳는게 아니라 못 낳는다. 아이는 엄마가 낳지만 키우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그래서 꼭 해야 한다. 고령화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저도 86세 되신 어머니 계시지만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는데도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 그것이 현실이다.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늘리겠다. 또 의료비 1백만원 상한제를 실현해 어르신이 돈없어 치료 못받는 일 없게 하겠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늘려 치매도 모두 치료받도록 하겠다. 연간 39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 조달 계획은 이미 다 밝힌 바가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걸 중심으로 삼겠다.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대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이 낸 세금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효도하는 정부, 친정어머니 같은 정부 만들겠다.

▲박근혜 = 출산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첫째,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하고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 0~5세 보육은 국가 책임지겠다. 둘째, 여성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하고 아빠의 유급출산 휴가를 한달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겠다. 고령화에 있어서는 첫째, 정년 연장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려 한다. 그래서 노후의 소득 보장하고 세번째로는 4대 중증질환, 중풍, 암같은 질환에 100% 건강보험 적용되도록 해 의료비 전액지원등 의료 서비스 체제를 강화하겠다. 저는 공약실천을 위해 매년 27조원씩, 5년 간 135조원 을 마련할 것이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씀씀이를 줄여 60%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 나머지 40%를 조달하겠다.

◇상호토론

▲문재인 = 지금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처음으로 국가 의제로 삼은 게 참여정부다. 참여정부는 그 대책으로 노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수립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박 후보도 공동발의 참여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폐지법안을 제출했다. 반대때문에 폐지는 안 됐지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격하됐다. 2011년 돼서야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복귀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지금 하겠다면 모순되지 않나.

▲박근혜 = 법을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는 법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하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우리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행복하게 양립할 수 있고 아기를 키우고 하는 데 어떤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잘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출산 막는 길이지 법안이 큰 문제 되지는 않을 거라 본다.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 노인층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주 높다. 거의 세 배 정도로. 어떻게 소득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일자리 만들어드리느냐 이런 실질적인 걸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번 공약에서 그런 부분에 많은 정성을 쏟았다.

▲문재인 = 과기부가 없어지니 과학기술 경쟁력 떨어지듯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것을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 필요한데. 그 컨트롤 타워를 없애면 대책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게 모순이다. 노인빈곤률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시절에 2008년 총선 때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9만원에서 36만원으로 세 배 높이겠다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끝내 반대했다. 선거 때가 되니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 공약하는데 그랬으면 현 정부 때 진작 올렸어야 하지 않나.

▲박근혜 = 컨트롤 타워는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 당시에 이걸 두 배 정도 올려야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체제에 포함하면 여러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기초연금은 65세 모든 국민에게 다 드릴 수 있고 그 위에 소득비례 연금을 해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국민연금 낸 분들이 보탤 수 있다. 그래서 더 완벽한 노인소득 보장을 저는 이번에 공약을 했다. 저는 이건 오래 전부터 주장을 해온 거고 꼭 실시하려 했는데 기초연금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주장을 하고 그래도 잘 안됐다. 그래서 뜻을 못 이뤘는데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실현하려고 한다.

◇상호토론

▲박근혜 = 문 후보께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12세까지 모든 아동한테 이것을 지급하면 연간 7조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2009년 일본의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다. 그후 작년 7월 일본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약속한 금액을 절반으로 줄였다가 공약을 폐지했다. 재정 형편이 가능하면 누가 반대하나. 지금 당장 편하자고 후대에 빚을 넘기면 안된다. 일본은 포기하고, 시행중인 다른 나라도 막대한 예산 때문에 축소하거나 없애는 실정이다. 이 공약이 현실여건과 실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가.

▲문재인 = 우선 제가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저의 모든 정책공약을 최종 정리해서 한권의 책으로 엮어서 내놨다. 거기에 근거해서 말해주길 부탁한다.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유럽의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증명됐다. 저도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지 지금 당장 실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무상보육이 우선이다. 무상보육이 완전히 구현되면 다음 단계로 아동수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이다. 정책공약집에도 그렇게 돼 있다. 무상보육조차 정착돼 있지 않는데, 5세까지 무상보육에 대해 지금은 공약이 일치하지만, 작년만 해도 무상보육 자체를 이명박 정부가 반대했다. 무상보육을 하는 게 우선이다. 양육수당이 통일되면 아동수당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박근혜 = 아동수당이 OECD 연구에 따르면 예산은 막대하게 드는데 별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금 공약집에는 없다고 했는데 지난번 메니페스토에 제출한 자료에는 있었고, 여러번 2017년까지 도입한다고 해서 물어봤다. 이거 폐기하는 건가.

▲문재인 = 아동수당은 장기적으로 할 것이다. 별로 재원소요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박근혜 = 국공립 보육시설을 시설 수에 대비해서 20% 확대한다고 했다. 문후보가 몸담은 참여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대를 공약했지만 임기말 5.7%로 줄었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5.2%인데 5년내 20% 확대하려면 최소 6천개를 지어야 한다. 비용도 6조원 이상 들어가야 한다. 재원조달 방안이나 실천이 어려울 것 같다.

▲문재인 = 참여정부 때 박후보가 보건복지위원이라 잘 알겠지만 이전보다 무려 9배나 국가 보육 예산을 늘렸다. 그러나 그때 보육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주는데 우선했고, 그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 늘리는 것까지 이루지 못했다. 왜냐하면 시설을 늘리려면 민간 보육시설, 민간 어린이집 경영자들과의 사이에 사회적 합의 필요한데 합의가 미처 안이뤄졌다. 저는 민간어린이집 인수해서 국공립 전환하고, 민간어린이집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설할 것이다. 그에 대한 필요 재원은 연간 39조원이다.

◇자유토론

▲문재인 = 고령화대책으로 가장 필요한게 노인들이 질병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의료복지가 중요한데 박 후보께선 4대 중증질환 전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재정 소요를 연간 1조5천억을 제시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 받아보니, 작년에 한해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암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해도 1조5천억이었다. 거기다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환자를 합치면 3조 6천억원이다. 어떻게 1조5천억원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박근혜 = 이미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고, 비급여에 대해 더 지원하면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게 아니다. 모든걸 하면 좋지만, 우선 가장 국민이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분들이 걸리는 중증질환에 대해 먼저 안심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적용하고 나중에 늘려갈 수 있지만 한꺼번에 모든걸 할 수는 없다. 그래서 4대 중증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무상의료라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된다.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다.

▲문재인 = 1조5천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 다 채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MRI검사 등 선택진료는 해당이 안되고, 가장 돈 많이 드는 간병비도 해당이 안 된다. 6인병실 가보셨나. 6인병실만 보험적용되는데 6인병실을 보면 환자 6명, 간병인 6명이라 치료하는곳 아니라 북새통 같다. 4인병실 정도는 돼야 한다.

▲박근혜 = 병실에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 그런것까지 따져서 자꾸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

▲문재인 = 간병비는 보험대상이 되나.

▲박근혜 = 치료비에 전부 해당이 되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 = 지난번 기본급여는 해당 안된다고 하지 않았나.

▲박근혜 = 왜요? 비급여를 커버해서 거기에 대해 100% 책임진다고 했다.

▲문재인 = 그런 간병비, 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데에도 1조5천억으로 충당하나. 그것을 묻는거다.

▲박근혜 = 네.

▲문재인 = 어떻게 충원하나. 암 질환만 갖고도 1조5천억인데.

▲박근혜 = 암 질환만 1조5천억원이 아니다. 계산 잘못하신 것 같다.

올해 보육비 지원 늘리면서 각 지자체마다 늘어나는 지방비를 감당하지 못 해서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까지 갔다. 복지정책은 지방비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후보 복지재원 조달을 보면 증세를 통해 연간 19조원을 걷어 사용한다고 했다. 19조원의 40%는 지방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게 아닌가. 지방으로 가야 할 세금 8조원까지 중앙정부에서 다 쓸 수 없는 게 아닌가. 공약집에 보육비 지원예산이 연평균 4.6조원인데 지자체 부담분 4.6조원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문재인 = 금년 무상보육이 펑크난 건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이 예산소요를 잘못 산정했기 때문이다.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니다. 오히려 박후보야 말로 항목별로 소요재원을 밝히지 않고 전체적으로 행복한 삶 얼마, 뭘 위해 얼마, 그룹으로 뭉퉁뭉퉁 추정했다. 저는 항목별로 하나씩 제시했다.

▲박근혜 = 어쨌든 지방에 줘야 할 거까지 중앙에서 쓰셔야만 재원이 마련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건지에 대해 답을 안했다.

◇국민 질문

▲사회자 = 대학서열화, 학벌주의로 인한 입시 위주 경쟁교육으로 공교육이 붕괴되고 사교육이 기승을 부린다. 가계경제에 부담되고 교육 양극화, 학교 폭력같은 병리현상도 낳고 있다. 교육제도 개선 방안과 교육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

▲박근혜 = 교육은 학습을 통해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다. 저마다 각기 다른 끼와 소질을 타고나는데 그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게 교육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나친 경쟁, 입시 위주로 변질된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3가지 방향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 첫째,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겠다. 중학교에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겠다. 둘째,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겠다. 대입 전형요소를 단순화해서 학생부, 논술, 수능 중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 셋째, 학벌사회 타파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직무능력 평가제를 도입해 학력과 학벌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문재인 = 지난 5년간 새누리당 정권은 우리 교육을 완전히 망쳐놨다. 지나친 경쟁교육, 고교서열화 때문에 유치원까지 선행학습을 하게 만들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4만원으로 가계에 주름살을 줬다. 지금 초등학생도 제발 밥 좀 먹자, 잠 좀 자게 해달라 아우성치는 현실이다. 사교육비가 늘어나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세상이다. 신분과 가난이 대물림되는 세상이 됐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한사람만의 뜻으로 교육제도가 바뀌는 것은 안 된다. 국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

기본적으로 성장단계별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혁신학교로 전면 바꾸는 방향을 추진하겠다. 중학교는 진로적성을 찾는 쉼표가 있는 행복한 중2 프로젝트 추진하겠다. 고등학교는 고교서열화를 없애겠다. 대학 입시를 단순화해서 수능,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등선발 등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을 만들겠다.

※교육제도 개선방향

◇자유토론

▲박근혜 = 문 후보님은 특목고 자사고 이것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특목고, 자사고를 강제로 폐지하면 교육정책의 혼선이나 이해당사자들이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 등 사회 혼란과 갈등 초래할 수 있다.

▲문재인 = 특목고 가운데 과학고나 기술고는 그대로 존속하는 게 필요하다. 설립취지대로 잘 운영된다. 그러나 외국어고는 당초 목적대로 외국어 능력을 특별히 키워 외국어 전공하는 대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입시명문처럼 운영돼 고교서열화의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런 외고에 대해선 설립취지대로 운영하도록 일정한 기간 둬서 유도하고 그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일반고로 이행하겠다는 거다.

▲박근혜 = 특목고 자사고 전체를 말했지 외고라고 박아서 말하진 않았다.

▲문재인 = 그렇다. 학교별로 세분했다.

▲박근혜 = 제 생각엔 특목고는 특목고 목적에 맞게, 자사고는 설립운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되잖나. 일반고 활성화도 지원하고. 그래서 저는 수월성과 평등성을 함께 추구하는 고교교육체제를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다.

▲문재인 = 자사고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 보다 많다. 대학등록금의 세 배에 달하는 자사고도 있다. 문제지 않나. 이게 고교서열화 이유가 되고 그러니 고교 입시가 사실상 부활된 거나 같다. 그러니 유치원 때부터 선행학습을 한다. 박 후보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건가.

▲박근혜 = 네.

▲문재인 = 박 후보 공약을 보면 대학입시 출제를 고교 범위 내에서 출제되게끔 해서 과외가 필요없게끔 선행학습을 필요없게 한다는 거 아닌가.

▲박근혜 = 철저히 감독하고 그런게 계속 반복될 때는 지원 같은 것을 해서라도 징벌이 필요하다면.

▲문재인 = 선행학습 못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건가.

▲박근혜 = 그렇다.

▲문재인 = 그런 방안이 공약엔 없다

▲박근혜 =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있다. 제 공약을 자세히 보시면 전체는 공교육을 정강화 하는 데 들어있지만 핵심적인 과제들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또 문 후보는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 갖고 오셨다. 과거에 전교조 해직교사 변호도 맡으셨고 이번에 선대위에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 출마한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이수호 후보하고 지난 8일에 광화문 광장서 손잡고 지지를 호소했다. 문 후보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인가. 전교조하고의 긴밀한 유대관계도 이어갈 건가.

▲문재인 = 전교조하고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되나. 오히려 박 후보의 질문 취지를 보면 뭔가 전교조는 함께 해선 안될 세력, 불순한 세력이라는 게 내포된거 같은데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가르기 하는 거 아닌가. 늘 통합, 통합 하는데 전교조와 관계있으니 수상하지 않냐 이러는 거 아닌가.

▲박근혜 =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린 전교조와 유대를 계속 강화하는 게 문제없나.

▲문재인 = 저는 한교총하고도 관계를 맺어왔고 변호도 했다.

▲박근혜 = 전교조가 그동안 여러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려온 전교조로 국민이 알고 있다. 계속 강화를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우려스럽다. 전교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념편향적인 정치교육을 중단하고 처음에 출범했을 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이들이 정치에 휘둘려선 안된다

▲문재인 = 전교조가 했던 참교육과 촌지근절 같은 교직에서의 부정 비리 근절 이런 것도 부정하나.

▲박근혜 = 변질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변질이 된 전교조에 대해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유대 강화하겠다 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거 아닌가.

▲문재인 = 저는 전교조나 한교총 가리지 않는다. 옳은 부분에는 공감하고 지나치게 이념적 부분에는 찬동하지 않는다. 지금 전교조를 일률적으로 상대해선 안 된다는 식의 말씀은 이념적이라 생각하고. 박 후보는 왜 전교조랑 교류 맺지 않나.

▲박근혜 = 전교조가 처음에 참교육은 잘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변질돼서 학교교육을 혼란에 빠트리는 것에 대해 문 후보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거 같지 않다. 그러니까 전교조 출신 위원장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 참여정부 때도 나이스(NEIS) 문제 때문에 전교조와 갈등을 빚고 전교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나이스를 끝까지 도입하지 않았나. 옳은 주장은 받아들이고 옳지 않은 주장은 받을 수 없다.

▲박근혜 = 처음에 전교조가 갖고 있던 교육적 가치나 참신하게 출발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지 않고 유대를 강화하겠다는 건 교육이념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 박 후보도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다. 저도 반값등록금을 공약하는데 그러나 내용은 좀 다르다. 우선 반값등록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공감한다. 그런데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박 후보의 주장이나 태도가 늘 왔다갔다했다. 2006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대표로 계시면서 반값등록금을 주장했다. 2007년 대선 때도 반값등록금을 공약을 했다. 그런데 18대 국회에서는 4년 내내 민주당이 반값등록금을 요구했는데 시종일관 거부했다. 작년에 강연하면서도 박원순 시장의 반값등록금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셨다. 선거 때가 되니 다시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5년동안 반값등록금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 맞나.

▲박근혜 = 반값등록금에 대해 이 정부가 약속하고 실행 안 한 것은 잘못이다. 제가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춰야 된다는 건 2006년부터 주장했고 그걸 거부한 적은 없다. 반값등록금이 논란이 됐을 때도 저는 학생들에게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힘을 실어서 얘기했지 반값등록금을 반대한 적 없다.

▲문재인 = 민주당 의원들이 낸 반값등록금 법안, 친박계 의원들만 찬성했어도 통과됐을 거다.

▲박근혜 = 반값등록금도 문 후보가 주장하는 것과 제가 주장하는 것과 내용이 다르다.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반값으로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제대로 된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아예 무료로 학교를 다니게 하고 소득분위별로 조금 더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75%라든가 50%라든가 이 정도 부담하고 더 어려운 학생들은 조금 덜 부담하는 식으로 차등을 둬서 전체 14조가 되는 대학등록금이 7조 정도로 부담이 덜어져야 한다.

▲문재인 = 저는 대학에 지원을 해서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춘다는 거다. 다만 저소득층에게는 낮춰진 반값에서 또다시 장학금 지원될 수 있다. 박 후보는 그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등록금 절반을 장학금으로 주겠다는 거 아닌가.

▲박근혜 = 대학에서도 장학금으로 내고 대학도 구조조정을 해서 일부 부담해서 학교와 정부,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 우선은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장치가 전혀 없고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노력도 담기지 않았다. 장학금 재원 절반을 대학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단기간은 몰라도 어떻게 해마다 가능한가. 박 후보의 반값등록금은 무늬만 반값등록금이다.

▲박근혜 = 학생들의 부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고통받는 걸 누가 시작했나. 등록금 부담에 대해 문 후보가 주역이셨던 참여정부에서 최고로 엄청나게 올려놨다. 국공립대는 57.1% 사립대는 35.4%나 폭등했다. 이 정부에서는 4% 올랐다. 문 후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반값으로 한다 하기 전에 폭등시켰는데 공약의 진정성을 믿겠나.

▲문재인 = 참여정부 이르기까지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데 우선을 두며 대학등록금이 올랐다. 그에 대해선 여러번 사과했고 그에 대한 사과로 나온게 반값등록금이다. 그걸 박 후보가 먼저 공약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실천해야 하지 않나. 5년 내내 반값등록금 해달라는 많은 요구들을 묵살하지 않았나. 선거 때 와서 반값등록금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등록금을 낮추는게 아니라 장학금을 늘려 반값등록금 혜택을 주겠다는 거다. 그래서 앞뒤가 안맞다는 거다.

▲박근혜 = 대학경쟁력 때문에 올랐다 하는데 실제로 왜 그리 참여정부 시절에 등록금이 폭등했나. 등록금 자율화를 실시했다. 그러니까 상한선도 없고 자율화 하다보니 폭등했고. 대학에 대해 평가한다는 명분을 갖고 평가기준을 시설 위주로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설 잘 짓고 위주로 하다 보니 호텔같이도 짓고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드나. 그런 것 때문에 폭등한 거다.

▲문재인 = 그렇게 사학들이 등록금을 함부로 올리고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학법 개정을 하자고 했던 거다.

▲박근혜 = 갑자기 왜 사학법 개정이 나오나. 평가하는 데 기준을 시설 위주로 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 지원을 받기 위해 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다.

▲문재인 = 그런 사업 행태를 바로 잡는 게 사학법이다. 사학법에 대해 박 후보는 당시에 53일간 국회 안 들어오는 장외투쟁으로 사학법을 재개정해서 사학에 대해 통제할 수 없게 했다. 박 후보는 영남대 실질적으로 일곱 명 이사 가운데 네 분을 추천하셨는데 박 후보가 사실상 이사 지위를 갖지 않나.

▲박근혜 = 영남대 발전하는 바람이 있었으나 관계 없었다. 영남대에서 다시 지난번에 이사했던 사람이 좀 추천해달라 해서 저는 추천 안 하겠다 했는데도 학교 발전을 위해 해달라고 해서 대한변협이나 의사협회에 좋은 분 추천해달라 해서 추천한 분을 제가 추천하고 영남대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문재인 = 그렇다면 박 후보 말씀은 참여정부 때 등록금이 많이 올랐으니 이명박 정부 때 반값등록금 안 해도 된다는 건가. 갑자기 왜 이명박 정부 때 반값등록금 실천 안 했냐고 하니 참여정부 때 이야기 하잖나.

▲박근혜 = 약속 지켜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문재인 = 참여정부 때 그렇게 등록금이 올라서 반값등록금이 대두됐다. 그랬으면 실천해야 한다.

▲박근혜 =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면 진작 했다. 이번에 대통령 되면 할 거다.

▲문재인 = 장학금을 소득을 따져서 차등을 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하다. 이건희 회장의 손자에게까지 장학금 혜택 줄 필요 있냐는 말이다. 그러나 복지는 공평하게 하고 그다음에 돈이 많은 분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이다.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차이는 과세에서 두는 것이지 복지에서 차이를 두는 게 아니다. 의무교육하는 데 이건희 회장 손자라고 등록금을 따로 받나. 복지는 공평하게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 복지 자체에 차별 두는 것이 공평하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범죄예방과 사회안전 대책

◇사회자 공통질문

▲문재인 = 새누리당 정부 5년 동안 또 묻지마 범죄, 부녀자ㆍ아동 납치,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정말 많이 늘었다. 검거율은 떨어졌다. 5년간 국민들이 범죄 공포에 시달렸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부는 그것부터 실패했다. 경찰을 불법사찰, 시위, 노동운동 탄압 등 정권유지 도구로 써버리니 민생치안에 구멍이 뚫렸다. 문재인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제1책무로 삼을 것이다. 딸을 가진 아버지의 심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경찰력을 민생치안으로 바꾸고, 경찰공무원 숫자도 대폭 증원하겠다.

근본적으로는 치안대책 뿐 아니라 무엇보다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경제민주화, 경제복지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좌절, 절망을 없애주는 게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는, 안전을 지키는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 경제복지 등 근본 대책에 대해 어느 후보가 더 잘할지, 누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줄지 판단해주길 부탁한다.

▲박근혜 =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선 우선 불안하지 않아야 된다. 4대악을 척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가정파괴범 등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4대악은 확고하게 뿌리뽑겠다는 각오다. 그리고 경찰력 부족이나 경찰 사기 저하도 폭력이 난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저는 부족한 경찰 인력을 2만명 증원하고, 경찰 한명 당 보호해야 되는 국민 숫자도 선진국 수준으로 400명 수준으로 맞춰서 치안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국회에서 제가 전자발찌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런 부분도 전에 굉장히 힘들었다. 가해자들의 인권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서 빨리 되지 못하고 1년 걸렸다. 그런 법들에 대해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서 법들도 빨리 통과되고 했으면 좋겠다.

◇상호토론

▲문재인 = 이번에 국회에선 참 좋은일이 있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여야가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법 개정을 하지 않았나. 친고제를 아예 없애고 양형도 대폭 늘리고 아동이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공소시효를 없애는 등 좋은 합의를 많이 해서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사는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린다.

질문은 원전에 대해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박 후보는 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서 폐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위험하지 않은가.

▲박근혜 = 후쿠시마 사태도 본 마당에 원전은 우리한테 큰 도움도 주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게 안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자료도 공개하고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검사할 필요가 있다.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투명하게 끝까지 테스트를 잘해서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도록 하는 것에 아무 반대가 없다. 그렇게 돼야 한다.

▲문재인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까지 보면 늘 안전하다고 했다. 투명한 심사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심된다. 설비 수명이 그 이후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게 전제돼 있지 않은가. 그것을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무리하게 가동하다가 만의 하나 사고라도 나면 엄청난 재앙이다. 고비 1호기도 30km 반경 내에 시청이 있고 32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설계수명이 만료되면 일단 가동을 끝내는게 옳지 않은가.

▲박근혜 = 수명이 끝나면 거기서 중지하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하셨죠. 무조건 중지를 하는것보다 한번 테스트해서 투명하게 한번 하고, 여기서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수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라, 거기서 그치라는 것이지만 일단은 한번 검토할 필요 있다.

▲문재인 = 설계수명 연장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고 생기나.

▲박근혜 =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이라면 확실히 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정지하고 확실하게 조사가 끝나서 안심할 때까지 확고히 할 것이다.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상호 토론

▲박근혜 = 문 후보는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말씀하신 걸로 안다. 국민 인권 뿐 아니라 선장과 선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페스카마호 조선족까지 변호할 정도로 인권의식 높다고 들었다.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침해에 대해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사과도 하지 않으셨다.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 달았느냐. 어떤 증거도 없다고 나왔지만 그건 뒤로 넘겨 놓더라도 집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으로 차를 받아서….

▲문재인 = 박 후보 말씀은 정말 안타깝기도, 유감스럽기도 하다. 그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다. 박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 인권유린했다고 말하는데 왜 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하나. 국정원 여직원이 오히려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 요구했는데도 문 걸어잠그고 응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증거인멸 의혹도 받고 있다. 그 사건 수사결과 지켜봐야지 수사하고 있느데 박 후보가 감금이다, 아무 증거없다고 말하면 수사에 개입하는거다. 제가 그 부분을 이미 지적했다. 그런데도 못 보셨는지 오늘 다시 되풀이 하신다. 저는 박 후보가 이 수사에 개입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사과를 말씀하시나. 그 사건에서 여성이란 점이 중요한 건 아니다. 여성이든 아니든 국정원 직원의 여론조작이 선거법을 위반했냐, 안했냐가 문제다. 동시에 새누리당 관계자가 운영한 불법선거사무실에서 온라인, SNS 활동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 사건을 지금 덮기 위해 그러는거 아닌가.

▲박근혜 = 수사에 개입한다고 하는 건 너무 엉뚱한 말씀이다.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다. 2박3일동안 여직원을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주고 밥도 못 먹는 그런 부분이 인권침해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는거다. 이거야말로 증거주의, 영장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기본적ㆍ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됐는데 그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 불법 SNS 그거에(활동에) 대해 말하셨는데 민주당도 선거사무실로 등록도 되지 않은 곳에서 7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활동했다는 것이 일부 TV에도 나오지 않았나.

▲ 문재인 = 지금 (박 후보가) 말한 등록 안 한 사무실은 민주당 중앙당사다. 그 안에 선대위 입주해있다. 확인해보기 바란다. 국정원 직원 (관련) 확인된 사실은 이것이다. 처음에 경찰이 가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니까 이분이 처음에 국정원 직원임을 부정했다. 경찰이 일단 돌아 나왔고 국정원 직원이 확인돼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오랜시간 안 열어줬다. 떳떳하다면 왜 문을 안 열어주고 안에서 농성을 하나. 본인 IP만 제출하면 SNS 통해 불법 댓글 달았는지 아닌지 금방 확인하는데 그 자체도 불응했다. 그 사실을 수사하고 있는데 왜 미리 아니라고 단정하나.

새누리당 불법선거 사무실은 박 후보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장 겸 SNS 본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사무실 비용을 다 댔다는 거 아닌가. 결국 선대위가 운영한 사무실 아닌가. 왜 그에 대해 한마디 인정도 안하나. 이번에 선관위가 8명을 고발한 불법선거 사무실. 인정하는건가 안 하는건가.

▲박근혜 = 그 부분은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 나올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당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벌써 나온 자체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에서도 적극 수사에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 그 수사는 배후를 캐기 위한 수사고 이미 선관위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돼 고발됐다. 선관위도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는 건가 안 하는건가.

▲박근혜 = 그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윤모라는 분도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조사하는건데. 어쨌든 당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다. 국정원 여직원은 오히려 증거가 될만한것을 내놓으라는 것은 컴퓨터고 뭐고 다 내놨다. 댓글 달았다고 해서 차까지 들이받아 주소까지 알아내고 여직원이 나오지 못하게 2박3일간 감금한 부분은 결과가 어찌됐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재인 = 자꾸 왜 박 후보가 두둔하나. 그 분은 피의자다.

▲박근혜 = 두둔이 아니라 있는 사실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차를 들이받아서까지 호수를 알아내고 감금해서 부모도 못 만나게 하는 자체는 인권침해 아닌가.

▲문재인 =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요구한 게 경찰이다. 그게 무슨 감금인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한다.

▲박근혜 = 그렇게 드러난 사실까지 아니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

▲문재인 = 수사 중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마구 단정해선 안된다. 그럼 수사 자체를 오도하게 된다.

▲박근혜 =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 하나도 증거를 못 내놓고 있지 않나. 캡쳐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자꾸 어거지로….

▲문재인 =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다. 민주당이 증거를 내놓을 사건이 아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아니라고 단정하시면 안된다. 곧 드러날 것이다.

▲박근혜 =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 = 사대강 사업은 어떻게 평가하시나.

▲박근혜 = 사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하려다가 축소가 되고 치수 쪽으로 해서 사대강으로 갔다. 저는 대운하를 굉장히 반대했고 사대강이 치수 위주로 간다면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사대강은 현정부의 최대 핵심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그에 대해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범위는 넘어섰다. 이것은 앞으로 홍수도 지나보고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 보완할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잘 검토해서 바로잡으면….

▲문재인 =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치고,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박근혜 = 그동안 여러 문제가 제기된 것은 저도 안다. 그러나 지금 단정적으로 보도 철거하고 다 폐지하기에는 아직 좀 지나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여름도 지나보고….

▲문재인 = 이미 지난 여름에 엄청난 녹조 발생하지 않았나. 낙동강 예를 들면 8개 보가 설치됐는데 원래 있던 낙동강 하구까지 합치면 모두 9개의 호수가 생긴거다. 흐르는 강이 아니라 호수가 된거다. 물이 갇혀있으니 당연히 물이 오염되고 부패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난 여름 엄청난 녹조가 발생했다. 과거엔 낙동강 하류에나 발생한 녹조가 이제는 대구 북쪽 지역까지 발생했다. 원래 대구지역 치수구는 금호강하고 합류되는 지점보다 북쪽이라 상대적으로 수질이 괜찮은 곳인데 지난번에 그쪽 수질까지 문제됐다. 보들도 밑에 많은 침식공이 생겨 안전에도 위협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사대강 사업은 잘못된 것이었다. 앞으로 유지 관리 위해 수십조 예산이 들텐데 이미 투입된 22조에 얼마나 낭비인가. 저도 당장 철거하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수문을 상시적으로 열어 수질을 회복하고 그걸로 충분한지, 보 철거까지 필요한지는 위원회 검증이 필요하고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 그 점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박근혜 = 제가 말한 것과 비슷한 말씀 하시는 거 같다.

※과학기술 발전 방안

◇사회자 공통질문

▲박근혜 =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저 자신이 전자공학과 출신인데 그래서 더욱 과학기술의 소중함에 대해 잘 알고 절실히 느낀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얼마나 큰 역할 했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최근 과학기술계 상황이 어렵다. 중국, 인도 등이 우리 기술력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우리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만연해 있다. 과학기술인도 자부심을 잃어가고 있다. 과학기술은 제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창조경제론의 핵심이다.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한다. 과학기술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도록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겠다.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과학기술인의 연금을 확충하고, 유공자 예우를 확대하겠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GDP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국가의 과학기술을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하겠다.

▲문재인 = 새누리당 정권의 과학기술 정책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로호 발사가 1,2,3차에 걸쳐 모두 실패한 일이다. 반면 북한은 이번에 장거리 로켓발사에 성공해서 궤도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도 기술이전조차 받지 못했다. 실제 국제기관에서 조사한 과학기술 경쟁력을 보면 참여정부 6위에서 지금 14위권으로 떨어졌다. IT경쟁력은 3~4위에서 20위권 밖으로 추락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기부를 폐지해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없애 버린 게 가장 큰 이유다.

저는 부총리급의 과학기술부를 부활해서 무너진 국가 과학기술의 사령탑을 다시 세우겠다.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우수 학생이 과학기술인의 꿈을 키우게 하겠다. 과학기술인이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하도록 50%에 달하는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구원의 정년도 연장하겠다. 연구환경 개선, 과학기술 R&D 예산을 크게 늘려 과학기술인이 열정을 다해서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겠다. 나로호 발사실패로 상징되는 한국 과학기술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겠다.

◇상호토론

▲박근혜 = 지금 나로호를 이야기했는데 우주개발 능력은 총체적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다. 나로호 3차 발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박차를 가할 때다. 2025년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이 있는데 저는 그걸 2020년까지 앞당기려 한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2020년에 달에 태극기가 펄럭일 것이다. 나로호를 대신할,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의 개발도 2021년보다 앞당기겠다. 항공우주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다. 문 후보는 우주개발에 대해 어떤 견해인가.

▲문재인 = 방금 말한 취지에 100% 공감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야가 정파를 초월해서 함께 협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항공우주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사천에 있는 카이, 항공우주회사를 중심으로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원래 조성하도록 계획돼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클러스터 조성을 무산시켰다. 카이를 민영화하려고 매각 작업 중이다. 국가가 장기적 비전을 갖고 계속 투자하고 지원해야만 뒤처진 항공우주기술을 살리면서 세계적 수준으로 올릴수 있는데 역행하고 있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박근혜 = 항공우주 산업을 카이를 중심으로 해서 사천ㆍ진주 일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약에도 들어 있다. 민영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GPD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늘리려면 정부 투자가 늘어야 하지만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도 늘려야 한다. 2008년 기준으로 기업의 평균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34%로 선진국 대비 상당히 부족하다. 전체 기업의 R&D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가 15.9%에 불과하다. 저는 기업 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연구개발에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문 후보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방안으로 무엇을 갖고 있나.

▲문재인 = 지금 기업의 R&D 투자에 세제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대기업은 막대한 조세혜택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조세 감면액은 엄청나다. 조세감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는 게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만 하라고 할 게 아니라 국가가 R&D 사업을 많이 해서 공영 R&D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말 과학기술은 우리는 자원이 따로없는 나라다. 인력이 우리의 최대 자원이 아닌가. 그렇다면 과학기술 인력이 우리나라 세계적 경쟁력을 세워주는 유일한 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해외에서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했고, 그런 기조가 참여정부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오랜 성과를 다 까먹었다. 그 때 박후보는 무엇을 했나.

▲박근혜 =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거 아닌가.

※과학기술 발전 방안

◇상호토론

▲문재인 = 과학기술부를 폐지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박 후보도 공동발의했다. 찬성했다. 과기부 뿐만아니라 정보통신부 폐지 법안, 해수부 폐지법안도 공동발의하고 찬성했다. 그 과기부를 폐지한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 과학기술의 침체, 과학기술 인력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린 결정적인 이유다. 그 점에 대해 박 후보도 부활을 공약하는데 그럼 과거에 그게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해야 하지 않나.

▲박근혜 = 저는 오죽하면 미래창조과학부를 새로운 개념으로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했겠나.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 지금 과학기술부를 폐지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저는 찬성하지 않았지만 그 때 정부조직 개편안이라고 해서 야당의 수정안에도 해수부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들어있었다. 그래서 지금 문 후보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계신 분들도 전체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야가 찬성해서 통과시킨 것이다. 그것은 한 부 한 부 따져서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것이다. 과기부는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해수부도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해 공약에 들어있다.

▲문재인 = 참여정부는 과기부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과기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과기부 안에 과학기술본부를 만들어서 당시에 산자부, 과기부, 교육부, 정통부 이렇게 분산돼 있는 R&D 기능을 총괄하게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과기부를 없앤다고 해서 참여정부가 반대했다. 그런데 물러나는 정부가 몽니를 부리는 걸로 몰아치며 강행했다. 과기부의 단순 부활이 아니라 과기부가 경제부처로부터 독립해 R&D 예산을 자율적으로 총괄하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박근혜 = 과학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 많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저는 과학기술부로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라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파이를 키우는 데는 창조경제론을 주장하는 데 핵심이 과학기술이다. 그 과학기술이 따로 남는 게 아니라 전 분야, 농업, 서비스 분야까지도 ICT나 과학기술을 융합함으로써 비타민같이 시들시들한 제조업도 부가가치가 살아남으로써 전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수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차원에서 융합의 중심으로, 국정운영에 하나의 중심과제로서 과학기술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과기부보다 더 큰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유토론

▲박근혜 = 과학기술을 국정 전반에 활용하려면 과학기술인이 국정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부처 4급 이상 중 이공계 비율 목표를 상향조절하겠다는 것을 지키려 한다. 민주당은 말로는 과학기술을 강조하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 총선 때 공천자 명단만 봐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은 안정권인 비례대표 1~5번에 여성과학기술인을 배정했지만 민주당은 40명 명단 중에 과학기술인이 한 명이었다. 의대까지 포함해 이공계 출신을 보면 새누리당은 24명, 65.7%고 민주당은 9명, 25.7%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서는 과학기술인 중용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나.

▲문재인 = 과학기술인을 정치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결국 과학기술인의 사기와 관련된 말씀인데. 지금 대덕연구단지 가보면 과학기술인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게 지금 PBS 연구과제 중심운영제도, 이것을 통해서 연구원들의 인건비 조차 스스로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해 와서 해결하게끔 하는 이것 때문에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런 실상을 알고 있나.

▲박근혜 = 과학인들, 연구원들에게 좀 더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에서는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에 집중해야 하지만 출연연구소 등은 중장기적 국가적 과제를 갖고 연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너무 시간에 쪼들린다든가, 수입에 신경써야 한다든가 해서는 연구ㆍ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 뿐만 아니고 그렇게 인건비들을 계속 절감하며 국책연구원에 대해서도 경쟁, 효율 그것을 최고의 평가잣대로 삼는 바람에 지금 연구원들도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그러니 처우도 못하고 고용도, 신분도 불안한데 어떻게 연구에 집중하겠나. 연구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나.

▲박근혜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 해야 한다. 기업에서 민간에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 공공부문부터 지속적, 상시적인 일에 대해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출연연도 비정규직은 공공분야에서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정규직으로 상시적인 일은 전환돼야 한다.

▲문재인 = 그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말씀 드리면. IMF 때 연구원 정년이 교수와 같았는데 단축됐다. 그 바람에 우수한 연구원은 기회만 되면 대학으로 가려 한다. 정년도 대학교수와 마찬가지로 65세로 연장할 필요 있지 않나.

▲박근혜 = 정년 연장 문제도 잘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문재인 = 원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이 없으신 것 같다. 원전은 일자리가 별로 안 만들어지는 반면에 신재생에너지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 신재생에너지에서 성공한 나라가 독일인데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200만명이 종사한다. 그런 식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정책을 돌리고 원전을 줄여나가면 그만큼 일자리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박근혜 =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계속 연구, 개발하고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전력에 있어서 거의 30% 이상, 40% 정도가 원전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대책도 없이 신재생에너지로 전부 바꾸자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 아닌가.

▲문재인 =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연일 원전이 사고가 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뿐만 아니고 설계수명이 남은 원전을 포함해 전체 23기 중에 5기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유는 비정규 불법 부품들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거냐.

▲박근혜 = 검토하고 해야 한다.

※맺음말

▲문재인 =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정권교체와 새정치라는 변화를 말씀드렸다. 그리고 정권교체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희망을 말씀드렸다.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이런 변화와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 국민 여러분 공감하시는가. 지난 5년 국정을 맡아온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할 수 있게 지지하시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바꿔달라. 저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겠다.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동행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네편 내편 편가르지 않고 생각이 다른 분들과도 대화를 하겠다. 계파는 물론이고 정당, 이념을 뛰어넘어 대통합 내각을 구성하고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야당과도 늘 국정을 협의하고 또 국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적대와 증오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그런 정치의 기반 위에서 일자리,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로 민생을 살리겠다.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 남북관계가 제대로 열리면 침체된 경제에 새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 오로지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평가 받겠다. 국민이 정권교체로 새 정치 새시대를 열어달라. 간절히 부탁드린다.

▲박근혜 = 저는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권도 바뀌고 여야가 바뀌었지만 국민의 삶이 나아졌나. 서민 대통령, 경제 대통령을 뽑아봤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풀리지 않았다. 문 후보가 정권교체를 말하지만 지난 4년 전에 벌써 평가를 받아서 국민이, 특히 경제문제 때문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해서 현 정부가 탄생했다. 그런데 문 후보를 비롯해 거기 계신 분들이 그 때 평가 받으신 핵심 멤버다. 저를 향해 정권교체를 얘기하시는데 지난 4년 제가 의원생활을 할 때 계속 민주당에서 일만 있으면 박근혜가 답하라고, 여당 내 야당이라고 불법사찰까지 당하지 않았느냐 하며 정권교체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건 핀트가 안 맞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15년 세월이고 외롭고 힘든 때가 많았다. 그러나 국민께서 늘 힘이 돼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 믿음과 신뢰에 대해 이번에 보답하고 싶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책임은 무한하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저는 돌봐야 할 가족도,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다. 제게는 국민이 가족이다. 열 자식을 안 굶기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