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18대 대선의 처음이자 마지막 양자 TV 토론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교육제도 개선,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과학기술 발전 방안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정책 선명성 경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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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측 김무성(왼쪽에서 두 번째) 총괄선대본부장 등 캠프 지도부가 16일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박 후보가 토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저출산·고령화 대책 토론에서는 관련 재원 액수를 두고 치열한 ‘디테일’ 싸움을 벌였다. 박근혜 후보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과 문재인 후보의 ‘아동수당 도입’ 공약이 쟁점이 됐다.

먼저 문 후보는 박 후보에게 “지난해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암 환자 부담 의료비만 해도 1조 5000억원이었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환자를 합하면 3조 6000억원인데 어떻게 1조 5000억원으로 해결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박 부호는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비급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면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게 아니다.”라고 답한 뒤 “민주당이 한다는 무상의료야말로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된다.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다.”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박 후보가 문 후보의 ‘아동수당 도입’ 공약을 두고 “일본 등의 나라에서 막대한 예산 등으로 축소하거나 없애는 아동수당 도입이 현실성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정책공약집을 책으로 냈는데 거기에 근거해 말해 달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다시 박 후보는 “문 후보가 몸담은 참여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대를 공약했지만 임기 말 5.7%로 줄었다.”면서 “5년 내 20%로 확대하려면 최소 6000개를 지어야 하고 비용도 6조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 조달 실천이 어려울 것 같다.”고 재차 공격했다. 이에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국가보육 예산을 이전보다 9배나 늘렸지만 보육 시설의 경우 관련 민간 기구 등과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큰 진전이 없었다.”면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민간 어린이집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