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정원 여직원, 밖에 못나와” 文 “문 잠근채 안에서 농성”

朴 “국정원 여직원, 밖에 못나와” 文 “문 잠근채 안에서 농성”

입력 2012-12-17 00:00
수정 2012-12-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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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文 첫 ‘양자 토론’… 정치 쟁점 등 날선 공방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6일 ‘맞짱 토론’에서 정치 쟁점과 정책 현안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대선에 TV 토론이 도입된 1997년 이후 양자 토론은 처음이다. 박·문 후보는 우선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국가정보원 소속 여직원의 여론 조작 의혹 등을 놓고 격하게 대립했다. 박 후보는 ‘감금’, 문 후보는 ‘농성’에 각각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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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3차 대선 TV 토론회에 참석한 박근혜(오른쪽)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왼쪽)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날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맨 앞의 빈 의자가 눈에 띈다.  국회사진기자단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3차 대선 TV 토론회에 참석한 박근혜(오른쪽)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왼쪽)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날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맨 앞의 빈 의자가 눈에 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 후보는 “문 후보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고 했다. 그런데 국정원 여직원 관련 사태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고 사과도 없다.”면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도 없는 걸로 나왔지만 그보다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인 차를 받아서….”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문 후보는 “왜 여직원을 감싸느냐. 수사 중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남성,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직원이 했느냐 안 했느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 조작을 하지 않았나.”라고 반격했다.

박 후보는 “수사에 개입한다는 것은 엉뚱한 말씀이다. 현재 드러난 걸로 말하는 것”이라면서 “2박 3일 동안 아예 못 나오고 밥도 못 먹고 부모님도 못 만났다. 이거야말로 증거주의 등 기본적 민주주의가 실종이 됐는데 여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격했다. 그는 이어 “(문 후보가) SNS 말씀하셨는데 민주당도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실에서 70여명의 직원들이 활동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역공을 취했다.

문 후보는 “(해당 선거사무실은) 선대위가 입주해 있다.”고 맞받은 뒤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 대해 “처음에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니까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나중에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문을 오랜 시간 동안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농성했다. 왜 그랬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어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한 (새누리당 관련) 8명 불법 선거사무실, 인정하십니까.”라고 재차 공격했다. 이에 박 후보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두 후보는 반값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법 등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박 후보는 등록금 폭등의 원인으로 참여정부를, 문 후보는 정책 실패의 책임으로 이명박 정부를 각각 공격 포인트로 삼았다.

문 후보는 “(박 후보는) 민주당이 18대 국회에서 4년 내내 반값 등록금을 요구했는데 시종일관 거부했다.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면서 “선거 때가 되니 다시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나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춰야 된다는 것은 2006년부터 주장했고 거부한 적이 없다.”면서 “문 후보가 주장하는 반값 등록금과 제가 주장하는 반값 등록금은 내용이 다르다.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반값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득 분위별로 차등을 둬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장치가 전혀 없고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노력도 담기지 않았다.”면서 “박 후보의 반값 등록금은 무늬만 반값 등록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많은 학생들이 고통받는 것을 누가 시작했나. 문 후보가 주역이셨던 참여정부에서 엄청나게 올려놨다. 국공립대는 57.1% 사립대는 35.4%나 폭등했다. 이 정부에서는 4% 올랐다.”면서 “(문 후보) 공약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문 후보는 “그에 대해 여러 번 사과했고 그에 대한 사과로 나온 게 반값 등록금이다. 그걸 박 후보가 먼저 공약했다. 그랬으면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에 “제가 대통령이 됐으면 (반값 등록금을) 진작 했어요.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참여정부 때 등록금 인상 억제 차원에서 사학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문 후보의 언급이 있자 박 후보는 “갑자기 왜 사학법 개정 얘기가 나오느냐.”고 따졌다. 이어 문 후보가 “박 후보가 영남대 이사 중 4명을 추천하지 않았느냐.”고 몰아붙이자 박 후보는 “개인적으로 추천한 게 아니다. 대한변협이나 의사협회에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했고, 영남대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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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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