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비중 70%까지 끌어올리겠다..매년 27조원 재원 확보”국민통합ㆍ정치쇄신ㆍ일자리와 경제민주화 3대 국정지표 제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8일 가계부채ㆍ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일자리 확충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 등 ‘3개 분야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중산층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박근혜 후보 비전선포식-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 행사에 참석해 발표한 ‘미래 비전’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인 열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 국민들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ㆍ일자리 늘리고 지키며 질 올리기ㆍ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 등 ‘3개 분야 10대 공약’과 관련,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에 대해 ▲가계부채 경감 ▲국가책임보육 체제 확립 ▲교육비 걱정 절반 절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등 4개 공약을 제시했다.

가계부채 경감 대책으로는 322만명인 금융채무불이행자 가운데 신용회복 신청자의 빚 50%를 감면하되 기초수급자에게는 70%까지 빚을 감면하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 전환을 약속했다.

또 5세까지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고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며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도 펼치겠다고 박 후보는 밝혔다.

대학등록금 부담 반값 완화 및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100% 지원 공약과 함께 암ㆍ심혈관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100% 책임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박 후보는 이른바 ‘일자리 늘·지·오’ 분야에 대해서는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확충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 및 해고요건 강화,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신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차별 기업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사회보험 국가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을 제시했다.

그는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파괴범ㆍ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로 중소기업의 억울함 방지 및 대자본에 의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보호대책 ▲ 지역균병발전과 대탕평 인사를 통한 하나되는 행복공동체 건설을 약속했다.

특히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상생과 공존이 없이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국정 최우선 과제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나라 빚을 내지 않고, 지방재정 부담을 충분히 감안하는 한편 국제통화기금(IMF)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인 ‘세출절감:세입확대 = 6:4’에 맞추는 등 공약 재원조달 원칙 3가지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매년 평균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의 국민행복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후대에 부담이 될 정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씀씀이를 먼저 살펴 세출을 절감하며 공정한 조세를 통해 세원과 세수를 추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재원조달책으로 4대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했는데 세출 구조조정에 이은 조세개혁, 복지행정 개혁, 공공부문 개혁의 순으로 우선순위도 정했다.

그는 “정부의 낭비와 중복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는 세출 구조 개혁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고,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강화를 통해 누락되고 탈루되고 있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두겠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지출의 누수와 유사ㆍ중복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도록 복지행정을 개혁하고, 공공부문 소유자산과 부채관리를 효율화하고 책임경영을 확대하는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공약 수입지출표’를 공개, 약속한 재원과 지출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매일 철저히 검증을 받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는 “어떤 정책에 얼마의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수입 및 지출표, 즉 나라살림 가계부를 만들어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