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국민참여재판 등 재벌개혁안 배제 우회비판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7일 “경제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 세력을 국민 감시 하에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시 창원대학교에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가진 ‘남해안미래포럼 초청특강’에서 “오늘처럼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은 경제세력의 탐욕과 정치권이 영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배심원제를 큰 변화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배심원제는 당초 영국 왕실에 속한 사람이 죄를 짓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박근혜 후보가 일종의 배심원제인 ‘주요 경제사범 국민참여재판’ 방안을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배제한 것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직접적 언급을 안했지만, 재벌개혁을 위한 행추위의 핵심 경제민주화 방안의 상당수가 박 후보의 공약에서 제외된데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작년 이스라엘 수도에서 20만~30만명의 군중이 경제구조 변화를 요구하며 시위한 결과 이스라엘은 대기업의 구조 변화를 강구하고 있다”면서 “자꾸 행동의 결과를 다스리는 규정을 만드는데 그것만으로는 효력이 좋지 않고 그 자체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900년대 초반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막강한 록펠러집단의 스탠다드오일사를 분해하면서 오늘날 미국 사회의 구조가 형성됐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내 경험에 의하면 대통령이 되려는 때와 대선후보가 된 상황과 당선된 이후에 상황이 다 변한다”면서 “이전에는 기대를 해보다가도 대선후보가 되면 기대감이 줄 수밖에 없고 당선되면 또 달라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회모순을 한 번도 시정한 적이 없는 우리나라가 지금도 지금 순간을 놓치고 성장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무엇을 하자고 한다면 미래가 밝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