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3인 ‘경제민주화’ 강조점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 세 명 모두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내세우며 주요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다. 경제 양극화를 해소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재벌 지배구조 개혁에 좀 더 힘을 싣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개별정책별로 ‘재벌 해체’ 수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당 내부 거래 규제에 대해 두 야권 후보는 모두 찬성했으나 박 후보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다.
노동 분야에서도 문·안 후보는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 임금의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냈다. 박 후보는 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차이를 보였다. 특수고용직 보호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수위는 세 후보가 엇비슷하다.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대기업 총수 관련 기업 범죄의 집행유예·사면 제한 등이다.
안 후보가 내놓은 계열분리명령제(시장지배력 남용 시 금융계열사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제도),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등은 ‘혁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좋은 기업 지배구조 연구소의 김선웅 변호사는 16일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는 순환출자 규제가 경제민주화의 전부는 아니다.”라면서 “대기업 불공정 행위, 편법 상속 등을 막을 법령 정비와 실천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박 후보 공약에 대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등 재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수단을 도입하고 엄정한 집행 의지를 밝힌 것은 중요한 변화”라면서도 “대규모 기업집단법을 중장기 과제로 돌린 것은 재벌 개혁을 공정거래위원회 규율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행 법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정책 의지 측면에선 문 후보의 공약이 가장 나아 보이고 안 후보는 사안별로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엿보인다.”면서 “박 후보 공약은 당초 알려진 수준에서 후퇴한 만큼 실행 의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11-17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