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초안보다 발언 수위 낮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8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재협상을 통해 불이익을 바로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회에서도 이미 2011년 재협상 촉구를 결의했고,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등 독소조항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업 분야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보전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원고 초안에는 “반드시 재협상과 개방제한을 이뤄내겠다. 한미 FTA에서 검역주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며 재협상에 대한 보다 강도높은 표현이 포함돼 있었으나 실제 축사에서는 삭제됐다.

또한 “쌀과 양념채소류, 과일, 특용작물, 축산 등의 품목이 양허 제외가 되도록 하겠다”, “FTA로 인한 무역이득환수 및 피해보전 제도를 통해 상생기금을 만들겠다”, “농업 문제는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방식의 국제협상기구에서 다뤄야 한다” 등의 대목도 초안에는 담겼으나 실제 축사에서는 빠졌다.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이 “참여정부의 한미 FTA는 몇 가지 독소조항이 있어 반대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ISD 부분에 대한 재협상 입장을 견지해 온 가운데 문 후보까지 직접 나서면서 재협상론이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논란이 가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발언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한미 FTA협상의 한국측 수석대표였던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지난 12일 문 후보에 대해 “한미 FTA에 대해 갈지자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공개비판한 바 있다.

문 후보는 축사에서 “농산물 교역자유화는 기후변화와 함께 지구 도처에 가난과 기근, 실업과 빈곤 문제를 양산해왔다”며 “수천 개에 불과한 국제 농업기업들이 수억 명의 빈농들을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는 실업자로 전락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문제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정을 펼쳐나갈 생각”이라며 “중단된 남북농업교류를 회복, 우리 민족의 농업역량을 키우는 일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