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폴란드 정상회담 후 직접 언급
“北 파병땐 우크라… 단계별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활동 여하에 따라 살상무기 직접 공급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지난 2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 둔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군 참전으로 지난 2년 8개월간 유럽 지역에 국한됐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안보 문제로 비화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북한군 파병을 공식 확인한 뒤 북한군의 전선 이동 상황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공동성명 발표 뒤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도 지상군을 파병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특수군을 파병하면 우리도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지켜 왔다”면서도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헌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대한민국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러북 군사협력 진전 여하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단계별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폴란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11년 만으로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대한 답방이다. 올해 수교 35주년을 맞은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북러 군사협력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방산뿐만 아니라 에너지, 교통·인프라, 첨단 산업, 과학기술,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늘려 가기로 했다.

또 양국 정상은 2022년 체결된 사상 최대 규모(약 61조원)의 양국 무기 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K-9 자주포 2차, 지난 4월 천무 2차 계약에 이어 연내 K-2 전차 2차 계약(9조 6480억원) 타결을 추진한다. 두다 대통령은 25일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업체를 방문한다.

이날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본회의에서 397명 전원 만장일치로 북한과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비준했다. 지난 6월 24년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합의한 이 조약에는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았다. 양국이 자국 의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마치고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에 효력이 생긴다.

미국과 나토가 신중한 확인 끝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발표하자 군사·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군 참전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까지 주목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이 10월 초에서 중반 사이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켰다고 본다”면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면 분명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데 배치된다면 그들은 정당한 사냥감이자 표적”이라고 강조했다.

미 외교안보 매체 포린폴리시는 북한군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화를 의미하며 한반도와 전 세계에 무서운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군이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을 약화해 러시아 전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북한의 파병 숫자는 제한적이겠지만 사실상 루비콘강을 건넜다”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약 2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군사훈련을 마친 뒤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서부 쿠르스크주로 이동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위성 정보와 감청, 러시아군 내부 정보원 등을 토대로 북한군의 이동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