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1월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일부 구청장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정상화 계획은 시 주도의 소각장 건설사업을 군·구 주도로 전환하고 시는 조정·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어려운 광역소각장 건설 문제를 군·구에 떠넘기는 것이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며칠 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동부권(부평구·계양구) 광역소각장 위치를 ‘둘이 알아서 정하라’고 하면 그게 합의가 되겠냐”며 혀를 찼다. 부평구도 “아직 권역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기초단체를 전쟁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구들도 당혹스러워한다.

하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시각도 있다. 시는 4년 전부터 4개 권역에 광역소각장 건설을 추진해 왔다. 당시 박남춘 시장은 2020년 10월 쓰레기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며 친환경 자원순환의 역사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환경부와 서울 경기의 우려에도 수도권매립지를 내년까지만 운영하려는 의도였다. 2026년부터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인천시는 2~3개 군·구가 공동 사용하는 권역별 광역소각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는 제각각 건설할 때보다 국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년 전 취임한 유 시장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날짜는 다가오는데 소각장 신설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걸음이다.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 때문이다. 시는 “소각장이 신설되는 곳에는 공원과 주민 편의시설은 물론 주민지원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각종 인센티브도 주겠다”고 했지만 허사다. 유권자인 구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민선 구청장과 군수들이 맥을 못 추고 있다. 각 군·구 실무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더라도 구청장과 군수 책상에만 오르면 유권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수포로 돌아가기 일쑤다.

소각장을 건설하려면 입지 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친 뒤 착공하기 때문에 완공까지 3~4년은 족히 걸린다. 지금 이 상태라면 내년 말은 물론 소각장 입지가 결정돼 1년 유예를 받더라도 어느 한 곳도 기한 안에 건설하지 못할 지경이다. 4년 전 박 전 시장이 천명한 ‘쓰레기로부터의 독립’은커녕 쓰레기에 파묻힐 형편이다.

소각장 건설이 인천처럼 모든 지역에서 불통은 아니다. 김포시와 파주시는 각각 광역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인접한 고양시의 생활쓰레기를 받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2년 전 시장이 바뀌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부분도 있지만 김포시와 파주시 모두 인접한 고양시를 향해 “우리 소각장으로 쓰레기를 보내 달라”고 손짓 중이고 협의는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다. 20년 전에는 구리시가 소각장을, 남양주시는 매립장을 각각 건설하기로 해 박수를 받았다. 구리시와 하남시는 굴뚝을 이용한 전망대와 사우나 시설을 겸한 수영장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함께 건설해 시민들의 우려와 반발을 해소했다. 지자체와 지자체가, 시민과 지자체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상대를 배려한 결과다.

윤 구청장은 “소각장은 배출량이 훨씬 더 많은 부평구에 만들어야 하고, 북부권 광역문화예술회관은 각종 규제로 분구 30년 동안 베드타운으로 고통받아 온 계양구에 지어 줘야 한다”고도 했다. 민선 구청장 입장에서 구민의 편익을 대변하는 것을 나무랄 순 없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좋은 것만 받겠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시설은 어디로 가야 하나.

한상봉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