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언급에 정부 협의 의지

중국 견제 성격의 3개국 협력체
AI·양자컴퓨팅 등 ‘필러2’ 추진
日 이어 韓·캐나다도 포함 검토
정부 가입 검토… 中 반발 변수

대중국 견제 성격의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가 첨단 군사기술울 다루는 ‘필러2’의 협력국으로 한국을 포함할 수 있다는 언급이 미국에서 나왔다. 외교부는 환영의 뜻뿐 아니라 협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1’에 이어 오커스는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사이버 안보·해저 기술·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의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2’를 추진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오커스가 밝힌) 한국과의 협의 표명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첨단기술 등 여러 전략적 분야에서 오커스와 협력하는 데 열려 있는 입장이며 긴밀히 교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앞으로 오커스와의 협의,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커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영국·호주 국방장관 공동성명에서 필러2 협력국 확대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첫 번째 잠재적 파트너로 일본을 거론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측은 이튿날 언론 질의에 “오커스는 일본에 더해 필러2에 독특한 강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다양한 추가 파트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오커스 필러2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 군사 동맹을 형성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부는 필러2 협의 추진과 관련해 중국과의 관계를 변수로 고려하고 있다. 이미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오커스 필러2 참여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일본은 역사의 교훈을 체득해 군사 안보 영역에서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아직 오커스 측이 의향 타진 수준인 만큼 앞으로 대중 관계에 끼칠 영향을 언급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이 필러2 대상국으로 언급한 4개국 중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영국·미국·호주와 기밀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스’에 소속돼 있다. 또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 ‘한미일 3국 협력’으로 묶여 있다.

이런 점에서 오커스 필러2가 미국의 뜻대로 확대될 경우 대서양과 인태를 묶는 거대지역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