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운의 6자 회담 역사

6자 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과 한반도 주변국들이 13년간 머리를 맞대온 대표적인 북핵 다자외교 채널이다. 2002년 10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시인한 이른바 ‘2차 북핵 위기’로 국제사회의 불안이 고조되자 이듬해 8월 남북 및 미·중·일·러 6개국이 이를 구성해 처음 가동했다.

출범 초기 6자 회담은 당사국 간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교 채널로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2003년 8월 이후 당사국들은 꾸준히 북한 비핵화를 의제로 만나 긴밀히 협의를 이어갔다. 특히 2005년 9월 열린 제4차 6자 회담 2단계회의에서는 북한 비핵화 합의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9·19 공동성명’을 극적으로 도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돌이켜 보면 이때가 ‘6자 회담의 전성기’였다.

이후 9·19 공동성명의 후속 이행조치를 담은 2·13 합의와 10·3 합의 등을 2007년 잇따라 내놓고, 다음해에는 북한이 전 세계에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장면을 송출하게 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북한이 핵시설 원상복구 방침을 발표하고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6자 회담은 8년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북한을 6자 회담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갔다. 북한을 제외한 당사국들과 양자 또는 소다자 차원에서 꾸준한 협의를 벌였고,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조건을 논의하기 위한 이른바 ‘탐색적 대화’까지 추진했지만 최근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 사이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 2013년 3차 핵실험, 올 초 4차 핵실험을 비롯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수차례 감행했다.

이때마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6자 회담 무용론’이 불거졌다. 특히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더이상 북한에 속지 않겠다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6자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기조를 내세웠고, 6자 회담은 사양화가 가속화됐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