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6자 회담 무용론 제기 배경과 전망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안보부처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상 ‘6자 회담 무용론’을 제기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정부 당국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과 비슷한 외교적 수단을 이어갈 경우 5차, 6차 핵실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6자 회담 당사국 정상 가운데 6자 회담 무용론을 제기한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어서 국제사회의 북핵 접근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이 고조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 신년 대국민담화에서도 “이번 북핵 실험은 북핵 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번 북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6자회담 무용론과 함께 ‘북한을 뺀 5자 회담’을 예로 들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6자 회담은 2003년 출범 이후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채널로 주목받았지만 지난 8년간 회담이 재개되지 않았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도 꾸준히 무용론이 제기되던 상황에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운운하며 4차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무용론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하지만 5자 회담이 순조롭게 개최될지는 별개의 문제다. 북한을 대화에서 제외하는 듯한 모양새를 중·러가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6자 회담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을 놓치기 싫어하는 데다 북한이 빠지면 한·미·일 3국에 포위·압박당하는 형세가 되기 때문에 달가울 리가 없다. 당장 이날 중국 측이 박 대통령의 5자 회담 발언에 대해 ‘6자 회담 조속 재개’를 표명한 것은 이런 속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후 중국 측을 설득하기가 만만찮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에 정부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5자 회담을 포함해 창의적 대안을 최대한 도출하기 위해 외교력을 발휘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능동적 동북아 외교로 한반도 평화 공고화 ▲전방위적 평화통일 지역 외교 전개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 등 추진 과제를 내세웠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언론브리핑에서 “5자 회담은 여러 차원에서 거론됐고 갑작스럽게 나온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상황이 5자 회담을 가동하기 좋은 시점이 아니냐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가 이날 북핵 대응 차원에서 중·러의 역할을 재강조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또 외교부가 강조한 ‘3각 협력체제’ 중에서도 한·미·중 협의체가 활성화된다면 우리 정부는 미·중 양대국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며 5자 또는 6 자회담 개최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다. 정부는 5자 회담이라는 대안을 말하면서도 6자 회담 틀을 완전 부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중국 측과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최상의 한·중 관계’를 언급했지만 올해는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고만 표현해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이번 북핵 국면에서 중국이 우리 기대만큼 역할을 해주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업무보고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윤 장관은 “이번에는 북핵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위안부 내용이 직접 들어가진 않았다”고 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