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 전력인 ‘우주기반적외선 탐지시스템 위성’(SBIRS)이 수집한 자료를 공유하게 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미 양국이 이를 동시에 지켜보고 더 빨리 요격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한·미·일 3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채널이 구축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방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북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경기 오산에 구축된 한국군 연동통제소(KICC)와 주한미군 연동통제소(JICC)를 올해 안에 데이터 공유체계인 ‘링크16’시스템으로 상호 연결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미국 조기경보위성(DSP) 정보뿐 아니라 신형 조기경보위성 SBIRS가 수집한 자료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SBIRS는 적외선 센서를 통해 미사일이 발사될 때 나오는 열을 우주에서 감지하고 미사일 탄두를 추적할 수 있다. 고도 3만 5700㎞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이 위성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중·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도 탐지할 수 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연동통제소는 각각 요격명령을 하달하는 자국의 탄도탄작전통제소와 연계돼 있다. 한·미 군 당국이 연동통제소를 연결함으로써 각각의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부터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한국군은 탄도탄 조기 경보레이더인 ‘그린파인’(탐지거리 500~700㎞)과 이지스구축함의 SPY1D 레이더(탐지거리 1000㎞)로 정보를 수집한다. 군 당국은 이를 보강하기 위해 2020년대 초반까지 독자적인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을 올해 착수한다. 하지만 SBIRS가 탐지한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즉각 공유하면 기존보다 수십초 전에 발사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이 2018년부터 도입할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에 요격 명령을 더 빨리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한미군 연동통제소는 주일미군과 연결돼 있고 주일미군은 일본 자위대와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이 2014년 말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이어 사실상 대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군 관계자는 “한·미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미국 MD 체계에 한국이 편입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