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영 환경 업그레이드

국방부는 올해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병사들의 복지를 확충하고 우수한 여군의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공언했던 군 장성 숫자 감축 등 민감한 구조 개편 계획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올해 업무보고 주제로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을 내세운 군이 북한 위협을 내세워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며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장병들의 의식주를 개선하기 위해 병사의 1인 기본급식비를 올해 7334원에서 내년 7481원으로 올리는 등 군 복무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보다 15% 인상된 병사들의 월급을 내년에는 10% 더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병 기준으로 17만 8000원이던 병사 월급이 내년에는 19만 5800원 수준이 된다. 이는 2012년 상병 월급 9만 7500원보다 2배 늘어난 수치다.

무엇보다 군 당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757명(장교 4535명, 부사관 5222명)인 여군 숫자를 올해 말에는 1만 490여명(장교 4650여명, 부사관 5840여명)으로, 내년에는 1만 960명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원래 2020년까지 전체 장교의 7%, 부사관의 5%를 여군으로 확충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이미 전체 장교의 7%가 여군으로 채워졌다”면서 “우수한 여성 인재 활용 차원에서 내년까지 부사관 가운데 여군 비율을 5%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장성 40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전체 병력 숫자는 2006년 68만여명 수준에서 지난해 63만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군 장성 정원은 442명에서 441명으로 1명 줄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업무보고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기초해 필요한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