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긴장고조 움직임 의견교환·FTA 2차협상 개시 선언집단적자위권 허용추진 美日 움직임에 우려표명 여부 주목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한다.

두 정상의 만남은 박 대통령의 지난 6월 중국 국빈방문 이후 석달여만이다. 두 정상은 지난달 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는 따로 회담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저녁 업무만찬을 앞두고 대기실에서 20여분간 환담했다.

청와대는 이번 양국 정상의 만남이 남북관계의 경색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 동북아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초 APEC 기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도 양자회담을 갖고 대북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한다는 복안이었으나 ‘셧다운’ 사태로 오바마 대통령과의 만남이 불발됨에 따라 이른바 ‘G2’의 나머지 한축인 중국 정상과의 대좌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인민방은 시 주석이 7∼8일 APEC 정상회의에서 개혁개방과 솔선수범, 자유무역 등 3가지의 화두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개혁개방과 자유무역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아시아에 믿음을 갖도록 하는데 중국이 앞장서겠다는 것으로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등을 통한 개방적 경제공동체의 실현이라는 APEC의 목표를 중국이 재차 상기시킨다는 것이다.

또 역내 지정학적 현안에 대해서도 책임감있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시 주석이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문제 역시 시 주석의 시야 범위에 있다는게 대체적 관측이다.

무엇보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와 이행방안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큰 틀에서 5개 분야에 대해 합의하면서 ‘액션플랜’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던 만큼 이의 후속 이행조치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핵문제 등 북한관련 문제와 한중 FTA에 대해 양국 정상이 진전된 대화를 주고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대북문제의 경우, 박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이산가족 상봉의 무기연기에 이어 대남 비난강도를 높이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에 대해 양국 정상은 2단계 협상의 공식화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양국 정상이 최근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사실상 승인하는 등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용인하는 것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거나 나아가 우려를 표명할지 주목된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2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길을 터줬다.

’아시아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미국이 일본의 방위예산 증액, 즉 재무장을 용인하면서 빅2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려 하는 만큼 중국측이 이러한 흐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