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北, 이란 수준 제재”… 美 구축함 2척 인근해역 급파

韓·美·日 “北, 이란 수준 제재”… 美 구축함 2척 인근해역 급파

입력 2012-12-08 00:00
수정 2012-12-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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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발사 대비 긴박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에 취한 수준의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미·일 당국자는 이란 제재 내용 중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여러 가지 있고, 금융 제재 등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대북 제재보다 광범위해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다시 발사할 경우 상응하는 행동을 취한다.”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한·미·일 3국은 이미 이란에 적용하고 있는 제재를 대북 제재에 추가하는 형식일 경우 국제사회의 찬성을 얻기가 쉬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벤폴드호와 피츠제럴드호 등 구축함 2척을 관련 해역에 급파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미군은 군함 2척을 추가 배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뮤얼 라클리아 미 태평양군(PACOM)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의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동맹국을 안심시키고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자국 영토에 떨어질 것에 대비해 자위대의 요격을 허락하는 ‘파괴조치명령’을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1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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