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시계제로’

野, 본회의서 이동관 탄핵 재발의
與,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대응
예산안 이견 속 법정기한 넘길 듯

尹대통령, 박민 KBS 사장 임명모처럼 민생 정책으로 경쟁하자며 맺은 여야 간 신사협정이 3주도 안 돼 ‘진흙탕 정쟁’으로 회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무산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이번 주 예산 심사,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쟁점 법안 처리 등 곳곳이 지뢰밭이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시계제로’ 상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로를 완전히 굴복시키려 하거나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민생을 운운하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입법 폭거, 무리한 탄핵으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르면 13일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라는 국회법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김 의장이 지난 10일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를 받아들인 데 대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민의힘에 허를 찔리면서 탄핵안 표결에 실패했고 이를 오는 30일에 다시 제출하려 기존 탄핵안을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동의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이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다시 낼 수 없다는 가처분 신청도 진행한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폐간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도 재추진한다.

탄핵안을 둘러싼 파행으로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17일 소위원회에서 예산 감액 심사를 하고 20~24일에는 증액 심사를 한 뒤 30일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다음달 2일이지만 3년 연속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산안을 두고 견해차도 크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에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5조원을 삭감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이 깔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통화에서 “정상적 국가기능 수행을 막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련 수사와 감사를 막겠다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놓고도 여야 간 기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해당 법안의 정상 공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3일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유튜브 채널 중계)를 진행해 해당 법안들의 부당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13일 열리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개인적 친분과 보수적 판결, 잔여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반대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헌법적 소양과 헌법 수호 의지를 중심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도 뇌관으로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의 반대에도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임기 초반의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강행하고 거대 야당은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지 않는 악순환이 감정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