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정기국회 극한 충돌 예고

민주, 내일 본회의서 상정 가능성
노란봉투법·방송3법도 강행 예고

與 “탄핵 중독 금단현상 생긴 건가”
필리버스터 참여 중진은 권성동 뿐

여야가 약속한 신사협정이 무색하게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양당의 정쟁으로 혼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고, 여당은 무한 정쟁으로의 회귀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또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부당 해임, 가짜뉴스를 이용한 언론자유 탄압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논의한다. 최혜영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탄핵 대상에 “한 장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9일 본회의 상정이 예상된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나도 ‘이동관 탄핵’에는 동의한다. 의원 대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인 최민희 전 의원이 이날 임명 보류에 불만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탄핵 명분도 생겼다는 분위기다. 다만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밀어붙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이 기각되는 등 ‘묻지마 탄핵’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3법 강행과 관련해 9일부터 닷새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 다만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60명의 의원 중에 3선 이상 중진은 권성동 의원 단 한 명으로 확인됐다. 관행적으로 필리버스터에 초·재선 의원들이 많이 나서지만 중진의 참여가 너무 저조한 것을 두고 중진 험지 출마 압박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