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이재명 방탄” 지적도
김진표 “탄핵안 철회 적법 행위”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다가 철회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외에 이희동·임홍석 검사까지 추가해 이달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경 투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지만 강성 지지층에 떠밀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찰을 흔들고자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16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의) ‘고발 사주’ 사건은 정치운동 금지 위반과 선거 개입이어서 손준성, 임홍석, 이희동 검사 등 3명이 탄핵 대상”이라며 “이정섭 검사는 검사 신분을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이를 사적 이익으로 사용한 부패 검사”라고 설명했다. 이정섭 검사는 이 대표 관련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는 30일 본회의 때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원내지도부의 계획에 동의한다”면서도 “가능하면 23일 본회의에서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되므로 23일 탄핵을 추진할 경우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지난 14일 민주당과 설전 도중 “법무부가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냐”고 언급한 것을 두고 “국회 다수당을 무시하고 해산시키겠다는 의미로 독재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한 장관의 탄핵도 필요하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3일 탄핵 추진과 한 장관 탄핵 등에 대해 거리를 뒀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23일은 계류된 법안과 관련한 본회의로 탄핵은 표결에 72시간이 필요해 30일로 잡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방송에서 “한 장관한테는 악플보다 ‘무플’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라고 언급했다.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가 한 장관 출마의 빌미를 제공하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검사범죄대응TF의 김 의원과 민형배 의원 등은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으로 탄핵 추진이 강성 지지층(개딸)의 검사 탄핵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강경파와 개딸에 끌려다닌다는 우려가 있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탄핵 사유와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휘두르면 힘자랑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은 “무분별한 탄핵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범죄 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 탄핵은 그 자체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가 국회법에 따른 적법 행위라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 의장은 답변서에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의제가 됐기 때문에 철회하려면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만 됐을 뿐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제로 성립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