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장악·순직 해병 등 3건 국조
李 탄핵안 ‘국정 발목잡기’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순직 해병 수사 방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소위 ‘3국조’로 여권을 압박했다. 총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지난 2월 당론이 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과 함께 국면 전환용 카드를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다만 앞서 예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역풍’을 우려해 9일 추가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정부의 방송 장악,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3건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까지 4개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는 의총 직후 ‘3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 의견도 보고됐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해 9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는 책임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었고 내일 최종적으로 결론 낼 수 있으면 내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적법절차 없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하거나 임명하는 등 탄핵 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지만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 차장검사 탄핵을 강행할 때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반면 윤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논의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어서 좀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법률 위반 혐의 입증이 사실상 어렵다고 시사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이달 강행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