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출범 땐 수사권 정리 가능성
대한변협도 “상설 특검이 해결책”
與 “부결 당론”에 가동 쉽지 않을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가 난항을 겪으면서 ‘플랜B’로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수사 의지·능력 부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어서다. 특검이 출범하면 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터라 실제 출범은 불투명하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8일 국회에서는 내란 일반특검 등을 두고 재표결이 이뤄진다. 내란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모두 가동되지 못한 상태다. 내란 일반특검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에만 특검 추천 권한이 주어진 점을 문제 삼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상설특검의 경우 최 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

특검이 한 명이라도 임명되면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특검이 공조해 속도감 있는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출범하지 않고 공수처가 경찰로 사건을 넘기게 되면, 영장 청구권이 없는 경찰이 단독으로 속도감 있는 수사를 하긴 쉽지 않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사권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해 속도를 낼 수 있는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이 검찰과 공조수사본부의 사건을 모두 받아 진행하면 수사권 등 지금과 같은 법률적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난맥상 등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신속한 상설특검 출범”이라며 특검 출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 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