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직무유기 혐의’ 국수본에 고발
잇따른 탄핵 역풍 우려에 전략 변경
대통령실·국민의힘, 이재명 등 고발
여야 모두 ‘정치력 부재’ 비판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기존의 ‘줄탄핵’ 대신 고발을 통한 압박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지만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이미 고발했거나 고발 검토 중인 인원이 70여명에 달하며 남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최 대행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이 계엄·탄핵 정국에서 고발 조치를 한 건 최 대행만이 아니다. 지난 2~3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극우 유튜버 등을 국수본에 고발했다. 또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역시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광훈 목사 등을, 같은 달 20일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국수본에 각각 고발했다. 지금껏 고발한 인원은 30명에 육박한다.

고발 전략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편향적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한국여론평판연구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전날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한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내란 공모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7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후로도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입장에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최 대행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탄핵에 관해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추가 탄핵소추로 혼란을 가중한다는 부정 여론을 피하기 위해 탄핵 추진 대신 고발로 압박 방식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고발만 계속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이 외에 다른 방식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밝혔다.

고발로 노선을 바꾼 민주당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도 ‘맞고발전’에 나서면서 여야 모두 정치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지난 3일 민주당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은 “(정 실장 등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추미애·박선원·노종면 의원을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