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시기”
“10년 후 의사 1만명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
갑자기 정원 발표 주장에 “이해하기 어려워”
지난 3월 서울 소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이 17일 “겨울철 비상 진료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겨울철은 (의료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겨울철 대응으로 호흡기, 심뇌혈관, 감염병 등에 대한 비상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비상 진료체계는 먼저 고난도, 중증, 전문진료를 우선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2026학년도 정원 논의는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 지금 바꾸자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스포츠 경기 중간에 룰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령 재개정, 천재지변, 학과 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전해 5월 말까지 최종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들어 재논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사 증원 수를 제시하지 않는 한 ‘2000명 증원’ 방침은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상태라면 10년 후 2035년에는 의사가 1만명이 부족하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교육 기간 6년을 거치고 2031년부터 2000명씩 추가 배출되고, 2035년에는 최종적으로 1만명이 증원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분석이다.
정부에서 갑자기 의대 정원 증원 발표를 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갑자기 발표해서 일방 밀어붙였다는 것들은 저희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각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 수요 조사를 해왔고, 지난 1월에도 의사 단체에 적정 증원 규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문으로 보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