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정치 행정 포진했는데
우리 사회는 투명해지지 않아
민생 거리 먼 정치 이슈만 몰입
법치의 본래 뜻 깊이 성찰하길

법조인의 시대다. 대통령도 법조인, 여당 대표도 법조인, 야당 대표도 법조인, 직전 대통령도 법조인이다. 국회의원과 장차관 중 법조인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공직뿐 아니다. 민간 기업에는 2011년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돼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법조인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대학에도 로스쿨 열풍이 불었다. 인문사회 계열의 많은 학생들이 로스쿨을 유망한 기착지로 선택하고 있다. 모두 우수한 인재들이다. 어쩌다 TV를 틀어도 토론이나 토크쇼의 패널로 변호사가 필수이고, 드라마의 주인공도 법조인으로 분하기 일쑤다. 높은 시청률을 올렸던 ‘굿파트너’의 차은경 변호사는 오대규 변호사의 음모를 이기고 승소했는지 궁금하다.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나는 법적 시각에서 연구하는 것이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깨달은 경험이 있다. 미국의 인사관리처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아메리칸대학의 로젠블룸 교수를 만나러 간 적 있다. 그는 행정학 분야에서 대가로 인정받는 연구자였다. 약속 시간에 십여 분 늦게 온 그는 자전거를 타고 땀에 범벅이 된 채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연구실로 나를 안내했다. 연구실에 앉은 그는 자신이 집필한 책을 보여 주며 핵심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행정을 경영과 정치 그리고 법이 융합된 분야로 본다면서 법적 접근과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를 만나기 전까지 나와 대부분의 행정학자들은 법적 접근이라 하면 고리타분하고 일차원적인 규정에 얽매이거나 분석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아주 평이한 접근법으로 여겨 웬만하면 돌아보지 않던 시각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법적 접근은 행정과 사회에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확산하는 토대입니다. 그래야 하는 접근법이지요.”

그의 말에 법적 접근이 사회과학에 왜 중요한지 나는 금방 생각을 달리하게 됐다. 역으로 보면 법적 접근이 사회과학에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해당 분야에서 강화하고 성숙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는 계기가 됐다.

그때부터 나에게는 우리 사회에 법조인의 시대가 열렸다는 현실에 대한 관찰이 홀로 떠오르지 않고, 로젠블룸 교수가 책을 들고 열변하던 민주성의 원리를 지키고 확산하는 보루라는 의미가 항상 같이 떠오른다. 법이 법조인들의 직업이나 생계수단이기 이전에, 그리고 힘센 자들이 처벌을 피해 가기 위한 기준선이기 이전에 모든 구성원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쪽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맥락과 합의를 내포하는 것이라면 법적 원칙과 접근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법조인의 시대가 도래하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국회, 행정, 기업, TV에서 법조인들을 빈번하게 볼 수 있게 됐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쪽으로 가고 있는가? 법조인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 우리에게 법치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법의 지배가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투명한 사회를 선사하는 하나의 시대정신을 함축하는 것일까? ‘법조인의 지배’와 ‘법의 지배’가 전혀 따로 노는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지만 현실에서는 크고 작은 부패 사건이나 정치갈등에 법조인이 연루된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대장동 사건이나 대법관 매수 의혹은 법조인의 실제 타락이 어디까지 갔는지 그 끝을 보여 주기 직전이다. 법조인이 이끄는 여야와 국회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야당 대표의 방탄과 여당의 영부인 방탄이 맞부딪치며 민생과 국가발전 이슈들이 진지한 담론의 장에 끼어들 틈새조차 없다.

우리는 법조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 법조인들이 정치와 행정, 경제, 그리고 방송과 연예까지 대거 주도하는 시대에 그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투명성, 그리고 공정한 발전을 위해 더 기여해야 한다. 법치가 뜻하는 본래적 의미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법조인들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 변협과 로스쿨은 그런 각도에서 개선점을 찾아볼 때다.

이종수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